[노사관계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그 전에 비해 달라진 점

소개글

[노사관계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그 전에 비해 달라진 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동자 대투쟁의 전개와 특징
　　1) 노동자대투쟁의 전개
　　2) 노동자대투쟁의 특징

　2.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변화
　　1)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달라진 노동운동의 변화
　　2) 현대사회의 노동운동 변화 추이와 특징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삶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현장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쉴 것이다’는 명제가 머릿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의 노동구조는 어떠한가? 실제로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고용의 질과 소득분배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여전히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사업실패 뒤엔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서러운 눈물이 잠들어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지난 25년간 우리 노동현장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 온 그 숭고한 정신은 왜 오늘날 한국이 노동운동이 당면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그 첫째 이유로 국가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는 간접사용자로서 노동인권을 신장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 버린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아래, 우리 노동계는 지나치게 ‘노동시장 유연화’만을 강조하며 앞으로 달려왔다. 즉, 인권은 없이 자유로운 시장경제 아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 바빴던 것이다.
작금의 노동운동의 두 번째 문제점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전략적 선택’과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우리 노동자들의 ‘무능한 노동운동’에서 비롯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법규에 명시돼 있는 바와는 달리, 남녀와 노소를 향한 각종 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90%가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 못한 사실은 바로, ‘노동인권을 신장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방관이자, ‘연대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무능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계급적-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강화하고, 사회협약 정치를 활성화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꾸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인권을 신장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존의 노동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사관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한. 단체교섭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9.
김훈박준식.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0.
노사현안과 상생의길 - 2005.04.27.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일 수석연구원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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