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발전전략] 일본의 신산업창출정책, 신산업육성계획

소개글

[일본의 산업발전전략] 일본의 신산업창출정책, 신산업육성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신산업창출정책

Ⅱ. 일본 신산업육성계획
가. 자금, 인력, 기술, 정보화 집중지원
나. 신산업창출 환경정비프로그램 제시
1/ 의료복지, 생활, 주택
2/ 정보통신, 신제조 기술, 유통, 물류
3/ 환경 ․ 新 ․ 省에너지, 해양
4/ 바이오, 항공우주, 도시환경
5/ 비즈니스 지원 인력 국제화
다. 고비용구조 시정과 제도개혁 병행

본문내용

도시의 토지, 지하, 해상 등 공간의 유효 이용이 촉진되고 신규 도시인프라 관련 산업이 확충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도시재구축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소유권 조정시스템을 포함한 犬沈度地下의 공공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도시계획 건측규제의 틀을 전면 재정토할 것으로 보인다.
5/ 비즈니스 지원, 인력 국제화
기업 간 경쟁 격화로 경영효율화,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로 외부
전문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적 경영이
일반화되고 있다. 앞으로 행정의 아웃소싱으로 이러한 민간 비즈니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연구개발, 정보수집 분석, 총무 경리 복리후생 등의 사무대행 지원업,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SOC 정비 보수, 제품 신소재 안정성 신뢰성 확보 향상 수요
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산업의 광고업 디자인
업도 정보화 진전으로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 수요에 대한 적정서비스 공급과 이를 위한 장애요인 제거(사고발
생시 보상, 기업비밀 누설에 파론 불안 불식 등), 일본 표준산입분류 정비 각종 지
원시책 적용 검토, SOC 보수 정비기술의 고도화 등이 요청되고 있다.
산업고도화 고부가가치화에 맞추어 노동자도 고도 전문지식 기능을 갖추어야 한
다. 지금까지와 같은 OJT뿐만 아니라 개인주도의 직업능력개발과 기업외 훈련이 중
시되고 인력육성업 발전이 기대된다. 노동자보호,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진입 퇴출
이 용이한 노동시장 환경정비와 노동력의 적정배치 차원에서 노동자 파견법, 유료 직
업소개업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무역 투자 인적 문화적 교
류 등의 국제화 관련 활동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제거점으로서 매력을 잃어
가도 있다는 판단이다. 수입의존도, 제품수입비율은 이제 아시아보다도 낮으며, 대내
투자는 대외 직접투자의 1/13(1995)에 불과하다.
글로벌화로 무역 투자 인적 문화적 교류가 진전될수록 경쟁적 사업환경이 조성
되어 고비용구조가 시정되고, 국제분업 고도화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국제똔관련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이다. 장차 제품수입 촉진으로 항만 공항,
고규격 간선도로 지역 고규격도로 등 인프라 정비, 수입 관련 화물 물류사업, 외환
관련 서비스시장이 확대되고, 대내투자 촉진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컨
설팅, 국제회의 서비스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수입카르텔 폐지, 외환관리제도 재검토, 수입
보고서 원칙 폐지, 항만물류 관련 절차 간소화, 정보화 추진, 통관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등의 수입절차 간소화 추진, 업자 개인의 수입촉진 세제 금융지원, 글로벌 시
각에서의 진출국 법무 세무 노무 등 서비스사업 진흥, 외국기업의 대일 투자지원,
M&A 촉진 등 환경정비, 국제적인 지역간 투자교류 관련 시책을 계획적으로 집행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내외가격차로 상징되는 고비용구조를 시정하고 신규 비즈니스
를 창출하려면 대일 직접투자 규제를 최소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다. 고비용구조 시정과 제도개혁 병행
이상과 같이 개별분야의 시장잠재력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구체화하려면 이들의 요구를 일괄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매력 있는 사업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신산업정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첫째, 고비용구조 시정을 위한 물류, 에너지, 정보통신, 금융 관련 규제를 철저히 완화해야 한다. 3-5년 후에 물류 관련 수급조정규제는 폐지하고, 2001년까지 전력 석유 가스 열공급 규제완화 제도개혁을 시행, 국제적인 수준으로 코스트를 인하한다. WTO 기본 통신협상 결과를 보아가며 여타국과 동등 수준의 자유화조치를 강구하고 제1종 전기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규제도 철폐한다.
그리고 2001년까지 부실채권을 처리, 국제금융시장을 재생시키기 위한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공정 투명한 가격지표와 리스크헤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기반으로서 상품선물시장을 정비(알루미늄을 시험 상장)하고, 표준화제도개혁(우선 JIS와JAS제도의 국제적 조정)을 단행한다.
둘째, 기업활력을 유지해야 하며 분사화, 그룹경영강화, 합병 합작 등 사업재편 등
의 기업조직 개혁을 통해 인력 자본 등 경영자원을 최적 활용해야 한다. 이미 기업
결합 규제와 합병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끝냈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 세
제도 공평 중립성 유지와 함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검토중이다(법인세제 개
혁은 난항)
일본의 유망 분야 고용, 시장전망(단위: 약 만명, 조엔 정도)
셋째, 노동 고용제도 개혁이다. 산업간 기업 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에 대비, 노
동력 수급조정이나 기업연금제도 등을 전면 검토하여 진입 희출이 용이한 노동시
장, 노사 모두 유연한 선택이 가능한 고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유료직업소
개 사업과 노동자파견 사업제도는 민간노동력 수급조정 기능과 노동자 보호의 양측
면을 동시에 고려, 1997년 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변형, 재량노동 등 노동시간
법 제도에 관해서도 1997년 7월 중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정보통신, 물류 인적교류, 도시생활, 연구개발 관련 SOC정비와 효율화 없이
는 경제구조 개혁은 물론 국제적으로 매력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 부처간 횡적인 연대 협조가 필요하다. 정치지도력 여부가 개혁
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섯째,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어 온 부품, 금형, 시작품 등의 기반산
업(supporting industry), 기능집적, '産地' 등 지역 중소기업 집적이야말로 미래산
업창출의 기반이다. 인프라, 연구개발, 인력, 투자, 고용확보 관련 종합시책은 관련 중
앙부처간, 중앙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신속한 집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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