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사회복지정책의 예산문제 - 지방분권화 시대 지방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정부지출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재정학] 지방사회복지정책의 예산문제 - 지방분권화 시대 지방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정부지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란
2. 2009년 사회복지 예산
3.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환경변화
4. 세계의 지방행정 변화 추세
5.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변화
6.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Ⅱ. 본론
1. 현재 대한민국 사회복지
2. 재정개혁
3. 복지예산 누출 방지
4. 지역의 특화된 사회복지

Ⅲ. 결론

Ⅳ. 붙임
[중앙일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자립 길 터 줘라
[매일신문] 지방 4대 협의체,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강력 촉구
[시민일보] 지방재정 운용대책등 논의
[경향닷컴] 사업 검증은 뒷전… 건설공사 ‘소나기 발주’
[경향닷컴] [제1부 촛불의 성찰과 평가]촛불과 사회정책
[매일경제] 지자체 재정 얼마나 어렵나
[머니투데이] ‘무한돌봄’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정책 브랜드되다
[한국경제] 줄줄 새는 복지예산‥복지 전산시스템 개편 시급
[대한민국정책포털] 재정지출 10조 늘려 지방경제·중기·서민 지원
[중앙일보] 곳곳서 터지는 공직비리 - 근절책은 일벌백계
[서울신문] 위기의 가정 지원책들
[뉴시스(newsis)] \"무한돌봄 사업 곳곳 허점\"…제도보완 목소리

본문내용

도 비리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처벌 강화와 함께 공직비리 예방·감시 기반도 더욱 다져야 한다. 비리 개연성이 높은 보직에 대해 순환근무를 정례화하고, 비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내부 고발자에게 승진 등 인사 특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횡령·금품수수 가능성이 큰 업무 분야에 대해선 전문적인 수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야 한다. 비리 근절로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투명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http://comment.joins.com/news2006/list.asp?aid=3623871&servcode=§code=&contcode=
[서울신문] 위기의 가정 지원책들 [기획/연재] 2009-05-19
[오달란기자 [e-mail] ]
금융 소외계층 무료 법률지원·창업자금 대출… 복지혜택 못받는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1일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협의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회생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의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다.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 담보대출) 창업자금 지원을 2000만~1억원 한도 내에서 연2% 이자로 대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있다.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 1588-1288)에서 조건별 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등급 7~10등급이면서 3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30% 이상의 이자)가 19~21% 이자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신용보증을 서준다. 희망자는 전문가에게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고 금융교육과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위기 가정을 위해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생계를 담당하는 가족구성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별도 예산을 투입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했다. 실직, 이혼, 방임 등으로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못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88만원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준다.
한국여성재단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과 한부모 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치료가 필요한 여성 가장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시SOS’ 사업을 통해 연 2%의 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도 해 준다. 오는 12월까지 수시접수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519005009
[뉴시스(newsis)] "무한돌봄 사업 곳곳 허점"…제도보완 목소리 [사회] 2009-02-27
[서정화기자 [e-mail]]
경기도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 기준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의료비 과다청구와 부정 수급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와 공동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무한돌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양진철 복지건강국장,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및 관련부서 과장 등 도집행부와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무한돌봄은 위기가정이면 누구나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실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생활비의 지출이 많은 30~40대 가정이 제외되면 무늬만 무한돌봄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비의 경우 금액과 회수의 제한이 없고 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청구 및 부당청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 보사위 한 도의원 역시 "의료비를 제외하고 주거비나 생계비는 타 시·도 주민이 거주지를 도로 옮기면 하루만이라도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무한돌봄 사업이 정작 필요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민은 수년간 도에 세금을 내고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한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망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면서도 "하지만 성급하게 지원만 앞서다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부정수급의 우려, 지원 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도 거론했다.
무한돌봄은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과 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최장 3개월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생계비가 1인당 21만8000원, 의료비와 교육비는 무제한으로 지급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20억원, 올해 3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다음달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무한돌봄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되다 보니 여러가지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4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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