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환경문제 - 폐기물로 이에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처리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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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환경문제 - 폐기물로 이에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처리방법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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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시설도 지역적 여건 및 재활용 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4) 독 일
①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은 연간 3만 7,000톤이 발생되며, 음식물, 정원쓰레기 등은 23%인 8.5백만 톤이 발생하여 2백만 톤이 퇴비화로 재활용되고 있다.
②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 대책
폐기물관리법(Abfallgesetz)에 근거한 일반행정규정 제3호인 "생활폐기물처리를위한기술지침(Technische Anleitung zur Beseifigung von Siedlungsabfallen)"을 공포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강열감량 5% 이상인 유기성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는 2000년에 기계-생물학적 전처리(Mechanical-Biological Pretreament) 폐기물은 강열감량 기준에 관계없이 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또한, '98년 9월 21일 유기성폐기물의 가공처리, 농지나 임야에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바이오폐기물처리에관한 시행령(Bioabfallverordnung)을 제정ㆍ공포하였다.
③ 재활용 시설
식품가공업체의 유기성폐기물은 동물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생활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은 호기성 또는 혐기성시설에서 안정화하여 퇴비화 하는 방법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Ⅶ. 結
이상 환경문제 특성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해 집중 조명여 환경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만들었다. 물론 환경문제가 비단 생활폐기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어 보았다. 환경문제는 오염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고질화되기 쉽고 광역화하기 쉬운 문제이며, 인과관계의 시차성과 불가역성을 띠고 있어서 자못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문제의 자기증식성을 가지고 있어 한번 일어나면 겉잡을 수 없게 번져나가게 된다. 또한 외부효과성이 크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도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환경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이었기에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추진으로 환경오염상태는 더욱 심각해 졌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에 환경보다 국가가 주도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운영하였기에 그러하다. 또한 그 당시의 사회 구성원의 인식으로는 미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 발전과 구성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환경오염 행위를 잘 단속하고, 오염 물질을 잘 처리해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고질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선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과 함께 환경보전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불균형적인 도시성장 등으로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과제로 진전되고 있다. ‘그린라운드’의 새로운 태풍으로 우리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대외교역관계에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염화불소탄소(CFC)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고 몬트리올 의정서(1987.9),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기 위한 바젤협약(1989.3), 이산화탄소 규제를 위한 세계기후변화협약(1992.6)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환경보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은 ‘구호’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구분포 수준을 국가전체. 지역별. 도시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와 경제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신진기술의 도입 등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환경문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도 중요한 문제 사항이 되는 만큼 과거의 피폐해진 환경을 되살리고 현재의 깨끗한 환경은 유지하며 앞으로 미래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전혀 빠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발 늦게 시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세대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신선한 토양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현대사회와 환경 : 김창희 [외]저. 삼우사. 2001.
2. 환경문제와 제사상 : 박길용 저. 다산출판사. 2002.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신병철. 학위논문. 영남대학교환경 보건대학원. 2003.
4. (21세기를 위한) 환경학 : 곽홍탁. 신광문화사. 2003.
5. 환경문제와 제사상 : 박길용. 다산출판사. 2002.
6. 인간 그리고 환경 : 박영숙, 이수장 공저. 경인문화사. 2005.
7.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보도자료
8. 쓰시협(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9.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이야기(창조문화) : 창조문화. 2002.
10.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 (이노우에 토시히코(井上智彦), 스다 아키히사). 사계절. 2004.
11. 꿈의 도시 꾸리찌바 : 박용남. 녹색평론사. 2005.
12.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 김해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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