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케이스 Case Study 분석 발표.pptx

소개글

상사중재 케이스 Case Study 분석 발표.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사중재 사례 요약
2. 해당 사례의 판정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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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서는 실제 상사중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약된 내용을 알아보고 해당 분쟁에 대한 판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판정문과 교과서를 나름대로 참고해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내용

상사중재 Case Study




Topic 1.
사례 요약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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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971110050〕

【사건 제목】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분야】
　〔무역〕

【계약구분】
　〔매매계약〕

【원인분야】
　〔기타(품질불량)〕

【품목구분】
　〔섬유원료 및 섬유사〕




1.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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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신청인】【피신청인】

중재 신청의 이유
⇒ 사전중재합의

공급계약을 체결 시,
사후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 및 배상청구를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

① 양 당사자는 견본품을 기준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국산 원사’
　　공급 계약 체결 / 그러나, ‘중국산 원사’를 공급

② 신청인은 바이어에게 중국산 원사로 제작한 스웨터 공급

③ 바이어는 ‘품질불량’을 이유로 약 5,000만원의 클레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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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스웨터 수출업자인 신청인과 스웨터를 만들기 위한 원사를 공급하는 피신청인간의 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사건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1번을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한국산 원사를 신청인에게 공급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자인 피신청인은 값이 싼 중국산 원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스웨터 수출업자인 신청인은 바이어에게 중국산 원사로 제작한 스웨터를 수출하고 결과적으로는 품질불량을 이유로 바이어로부터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클릭)
이러한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게 된 것은 바로 사전중재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의 판정문을 보면 공급계약 체결 시, 사후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 및 배상청구를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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