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공통]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 잊혀질 권리

소개글

[인간과과학 공통]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화 사회의 특징

2.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의 증대
2)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

3. ‘잊혀질 권리‘란

4. ‘잊혀질 권리’의 이슈 배경

5. ‘잊혀질 권리‘와 관계되는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
1) 방송보도 사례
2) 사법재판소 판결 사례
3) 인터넷 기사 사례
4) 방송보도 사례
5) 인터넷 기사 사례

6.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1) 통제할 수 없는 개인 정보
2) 과거 자료의 불분명한 사용
3) 사생활 침해

7.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8.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안
1) 망자에 대한 개인정보
2)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의 도입
3) 삭제기간의 지정 및 규정

9. 시사점

10.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사회는 실생활에서 재택근무의 일반화 및 현실화시켜서 출퇴근 시간 경감, 교통난 해소 및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가능케 하고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쉽게, 무료로 습득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참여가 쉬워지고 지역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전체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거리감의 해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들의 분산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통신망을 이용한 생산과 소비 등의 상거래 유통체제의 확립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다.
또한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을 깨뜨린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앙 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원리를 분권적이고 유연한 조직 원리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보 인프라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 수치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사회는 순기능뿐 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국가가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서로 결합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표준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소스의 개인 신상정보들을 결합하여 개인의 인격상을 파악해 내는 것이 매우 용이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전자정보처리와 정보의 끊임없는 연결을 통한 우월적인 정보축적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침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객취향 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사업전략으로 이용되면서 개인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게 되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는 기업 등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조사 · 수집 · 집적 · 처리가 국가에 의한 그것에 못지않게 프라이버시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협하게 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모두 2만3433건이다. 이 수치는 신고 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의 미비로 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수를 합치면 그 수치가 더 늘어날 것이다.
10. 나의 의견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다. 정보화사회는 정보 그 자체의 중요성이 크게 증 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 유통 및 이용이 기존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사회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지식생산을 위한 정보의 가공 · 처리 및 전달을 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보급되고 정보통신망이 구축되는 등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은 각종 유용한 정보를 대량으로, 실시간으로, 그리고 쌍방향으로 전달하는 등 신속히 유통 · 가공 ·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제화 ·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정보화사회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순기능뿐 아니라 정보의 유출, 조작, 부정처리 및 부정사용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가기능의 확대요구는 정부기능의 다양화, 전문화와 더불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의 수집, 처리 및 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자동정보처리와 정보의 끊임없는 연결을 통하여 국가가 손쉽게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게 되었으며, 개인은 단순한 정보객체로 전락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비롯한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은 오늘날 국가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등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적 영역의 여러 측면들이 국가는 물론 사인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이념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인간존엄과 인격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가가 첨단정보통신장비와 각종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서로 결합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민 고유번호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표준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소스의 개인정보들을 결합하여 개인의 인격상을 파악해 내는 것이 매우 용이한 실정이므로 국가가 전자정보처리와 정보의 끊임없는 연결을 통해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정보와 같은 프라이버시는 한번 침해되고 나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회복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게 되므로 정보관리자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및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2001
김주환 외, 디지털시대와 인간존엄성, 나남출판, 2001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2012.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2011.
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가능성,   잊혀질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