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법률행위]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법률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청산설
2) 부양설
3) 청산 및 부양설
4) 손해배상설
5) 이혼 시 재산상의 권리의무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1) F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2)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1) 인지의 소급효
(2) 성과 본
(3) 상속권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2)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휴가
2) 육아 휴직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욱 증가함에 따라 협약 제156호와 권고 제165호를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여성이 수행해야하는 여러 가지 성역할과 근무 조건의 향상을 위해 여성 근로자의 세세한 문제들이 대두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리고 노동에서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여성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여성 근로자 증가 현상이 가정의 육아와 가사에 남성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다.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 협약 제156호와 권고 제165호는 일하는 부모 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채택되었다. 협약 제156호는 모든 근로 계약의 형태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제2조), 경제 활동을 준비하는 예비 취업자부터 경제 활동에 진입, 참여, 승진의 기회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근로자의 의무(제1조 제1항),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그 밖의 직계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근로자의 의무(제1조 제2항)를 규정한다.
1) 출산 휴가
모성보호 협약이 적용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4주 이상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권고 제191호는 최소 18주의 출산 휴가를 회원국에 권유하고 있다. 이는 1952년 모성보호 협약 제103호에서 최소 12주의 출산 휴가를 도입했던 것과 비교하여 2주가 연장된 기간이다.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기구에 의해 국가 수준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출산 휴가는 출산후 6주의 의무휴가를 포함해야 하며, 출산 전 휴가 기간은 출산 후 의무 휴가 기간의 단축 없이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사이의 기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모성보호 협약 제183호 제4조) 이를 통해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와 아이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업무 복귀로 인한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육아 휴직
육아 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각 부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장기적인 출산 휴가 혹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고 제191호와 권고 제165호, 권고 제156호의 조항에 포함된다. 육아 휴직의 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최소 기간을 제공하는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4개월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3일 제공하고, 최대 기간을 제공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는 자녀가 최소 8세에 도달하기까지 3개월을 제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긴 부모 휴가가 자녀들의 양육비 절감시키는 부모의 양육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성 근로자가 양육 휴가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서 양성평등을 위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배우자 출산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에 활용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그 길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용사회정책 장관과 협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유럽은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에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권리를 독립적으로 양도 불능휴가의 권리로 부여한다. 휴가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고,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무급 휴가로 제공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 중에서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조사를 위한 연차 휴가 10일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자녀 양육에 대해 이혼 후 부모들의 회고적 자료에 기초하여 전명희(2001)는 자녀와 비양육 부모와의 양육 형태를 협력형, 묵인형, 갈등형, 단절형으로 유형화하여 자녀의 이혼 후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부모의 이혼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양육 형태가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 하였다. 또한 이혼부부와 자녀와의 상호관계를 위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부부일수록 자녀와 빈번한 상호관계를 하지만, 잦은 만남은 정서적 이혼을 어렵게 하고 심리적 적응에 방해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려는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부가 미해결된 감정을 지니고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과정으로 부부가 건강한 이혼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커다란 흐름으로서는 노동보호법이 제정되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강행적으로 정해지고, 나아가 그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설정을 교섭력에서 뒤떨어지는 개별근로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담당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상의 주체를 법으로 인정하고(단결권의 승인), 그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압력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쟁의 행위 등 단체행동권의 승인)하며,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단체협약에 대한 규범적 효력의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개별근로자는 이런 경과를 거쳐 획정된 틀 가운데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노동보호법이 최저기준을 획정하고 그것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으로 설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근로조건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강국, 조정실무, 법원 행정처, 2002.
이시윤, 제2판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 가족법(10판), 법문사, 2011.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6.
김철자, 혼인 외의 출생자녀의 민법상의 지, 논문집, 경인교육대학교, 1969.
유성재, 근로계약법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4.
임종률 외, 근로계약법제에 입각한 근로기준법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8.

키워드

가정법,   근로기준법,   이혼,   권리의무,   보호,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