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공통] 인터넷기사나 방송보도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권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잊혀질권리찬성 VS 잊혀질권리반대 “잊혀질 권리” 찬반입장

소개글

[인간과과학 공통] 인터넷기사나 방송보도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권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잊혀질권리찬성 VS 잊혀질권리반대 “잊혀질 권리” 찬반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3.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4. 인터넷의 기능과 폐해
5. “잊혀질 권리” 찬반입장
1) “잊혀질 권리” 찬성입장
①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② 사생활 및 개인의 인권 보호
③ 사이버 상의 무분별한 “신상털기”로부터 보호
④ 인터넷 사용자들을 유언비어 및 악의적 비방으로부터 보호
2) “잊혀질 권리” 반대입장
① 표현의 자유 침해
②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 및 기술적 한계
③ 사적 검열 및 공익 침해 우려
④ 실효성 문제
⑤ 보호받아야 될 개인정보의 기준 모호
6.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강화 움직임
1) 페이스북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2) 유럽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지침 마련
7. 인터넷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1) 언론 입장에서의 인터넷 사생활 보호방안
2) 정부 입장에서의 인터넷 사생활 보호방안
3) 개인의 입장에서의 인터넷 사생활 보호방안
8.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나의 견해
9.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해킹으로 인해 연예인들의 일상 사진이 유포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가 단지 노출될 위험을 어느 정도 안고 있는 '유명인'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인이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겪었던 사례는 일명 '개똥녀'가 대표적이다.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얼굴`주소`나이`가족의 신상까지 모두 노출된 여인의 이야기다. 물론 이 여인에게 잘못은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치러야하는 죄값 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벌을 받아야 했다. 수많은 욕설로 도배된 개인 홈페이지는 폐쇄해야 했고,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줬으며 길거리에 나오는 것조차 주저하게 될 정도였다. 뛰어난 정보 수집능력을 지닌 인터넷 사용자들이 한 사람의 신상을 ‘캐내고, 유포시키는 것’으로 인해 당사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혹자는 무차별적인 사생활 침해와 공격이,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같다고 말한다. 물론 인터넷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것을 너무도 거침없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다. 어두운 방안에 서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친다면 우리는 그 빛에 열광할 것이다. 그러나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 수집에 어두웠던 과거에 인터넷이라는 빛을 만났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에 너무도 무관심하다. 사생활 침해, 그것은 개방이 낳은 폭력일 수 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되면 기술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인 개인의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9.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잊혀질 권리”는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 속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이용자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들은 검색엔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나 보안업체에서 개발한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제품들은 주민등록번호전체나 부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핸드폰 번호, 은행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검출항목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전체를 가지는 방식으로 노출을 예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페이스북에서 시험 중인 “게시물 삭제 예약 서비스”도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노력에 더해, 인터넷 이용자 역시 자신의 개인 정보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신상털기”와 같은 악의적인 개인정보침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잊혀질 권리”의 핵심인 게시물 삭제 문제인데, 아무리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제할 수 있다면 인터넷 업체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게시물 삭제 요청이 쇄도하게 될 것이다. 게시물 삭제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 업체는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은 무조건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전 검열에 해당되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용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검증 받지 못한 정보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이버공간을 떠돌면서 수많은 역효과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사이버 공간 상에서 썼던 글과 사진 등은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되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과거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날로 발전해가고,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우리는 무작정 넋 놓고 받아들일 수많은 없다. 인터넷을 통해 발생되는 사회문제들을 비판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먼저 인터넷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생활 침해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할지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잊혀질 권리”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사이에서의 타협점을 찾아, 우리의 보편적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인간과과학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2.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저, 구본권 역, 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지식의날개, 2011.
3. 백윤철, 김상겸 외 1명,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12.
4.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5. 이현숙, 김병철,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6. 양해림, 임윤정 외 3명 저,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7.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8.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 윤리, 이한미디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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