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소개글

201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신주발행무효

본문내용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91.9.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67,200주에서 268,800주로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하였는데, 그 특별결의가 있기 전의 피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이광찬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0퍼센트인 26,880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이병걸과 박성동이 그 30퍼센트씩인 20,160주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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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식회사법과제물,   방통대주식회사법,   방송대주식회사법,   사실관계,   법적쟁점,   법원의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