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관리와 조정] 국제수지관리, 국제수지의 조정수단(방법) (재정, 금융정책에 의한 조정수단, 외환정책에 의한 조정수단, 무역정책에 의한 직접통제 조정수단)

소개글

[국제수지의 관리와 조정] 국제수지관리, 국제수지의 조정수단(방법) (재정, 금융정책에 의한 조정수단, 외환정책에 의한 조정수단, 무역정책에 의한 직접통제 조정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수지의 관리와 조정

Ⅰ. 국제수지의 관리

Ⅱ. 국제수지의 조정수단

1. 재정, 금융정책에 의한 조정수단
2. 외환정책에 의한 조정수단
3. 무역정책에 의한 직접통제 조정수단

본문내용

시하면 그것으로 수출입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조치는 국제수지 악화시 평가절하(환시세 하락)로 자주 사용되었으나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격화시킬 염려도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인 경우는 환시세 하락(환을 인상)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경기회복의 기능도 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3. 무역정책에 의한 직접통계 조정수단
국제수지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수입제한과 수출장려가 있으며 수입제한은 관세 수입할당 수입금지의 수단이 있고 수출장려에는 수출장려금 금융우대의 수단이 있다. 이 수단들은 개인과 기업의 행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런 행정조치는 직접통제를 가하는 경우 그 효과가 직접적이란 이점도 있다. 그러나 근본원인에 의해서 왜곡된 경우는 더욱 악화될 위험도 있다. 이것은 또한 개발도상국이 자주 사용하는 국제수지의 주요 조정수단이다.
이상의 국제수지조정은 재정 금융정책에 의한 수단과 같이 지출축소로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감축정책(expenditure reducing policy)과 외환정책 무역정책과 같이 국내생산의 증대에 따른 외국산품에서 자국산품으로 수요전환을 전제로 하는 수요조절 관점에서의 수요전환정책(expenditure switching policy)이 있다.
국제수지 조정수단은 항상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국제수지 조정수단이 실시될 경우 개별적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채택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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