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Ⅰ. 자유무역주의
Ⅱ.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2. 보호무역주의의 이론
Ⅰ. 자유무역주의
Ⅱ.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2. 보호무역주의의 이론
본문내용
무역이론이 국가 간 동일한 조건을 전제로 국제무역이 가져 올 수 있는 이익만을 강조하였을 뿐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역정책은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연결시켜 각각 다른 내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유무역이론이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19세기 중엽 당시 독일이 처했던 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의 발전단계 구분에 의하면 독일은 농공상태에 이르렀는데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영국에 비하여 경쟁력 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었다. 만약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면 계속해서 독일은 영국의 공산품 시장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의 단계인 상공단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업부문의 유치산업이 경쟁력을 배양하기까지 일정기간 관세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꾸어 말한다면 자유무역정책은 선진공업국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후진국은 보호무역정책의 실시를 통하여 경제가 성숙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이들과 거의 대등한 관계를 도달한 후에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논지이다. 리스트가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산업의 힘(Power of manufacture)이다.
"산업의 힘"이란 단순히 부존자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고 그 이외의 국민성, 교육수준 및 기술정도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리스트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유치산업보호론이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과 대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는 그 동태성에 있다. 현재 공산품 생산이 비교열위에 있다 하더라도 보호하는 동안 성공적인 공업발전에 의하여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19세기 영국에 비하여 후진상태에 있었던 미국, 독일 및 프랑스 등이 선진공업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이론이 직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입대체정책 역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유치산업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무역이론이 아직도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보호무역이론 또한 근본적으로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무역이론에 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19세기 중엽 당시 독일이 처했던 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의 발전단계 구분에 의하면 독일은 농공상태에 이르렀는데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영국에 비하여 경쟁력 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었다. 만약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면 계속해서 독일은 영국의 공산품 시장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의 단계인 상공단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업부문의 유치산업이 경쟁력을 배양하기까지 일정기간 관세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꾸어 말한다면 자유무역정책은 선진공업국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후진국은 보호무역정책의 실시를 통하여 경제가 성숙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이들과 거의 대등한 관계를 도달한 후에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논지이다. 리스트가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산업의 힘(Power of manufacture)이다.
"산업의 힘"이란 단순히 부존자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고 그 이외의 국민성, 교육수준 및 기술정도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리스트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유치산업보호론이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과 대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는 그 동태성에 있다. 현재 공산품 생산이 비교열위에 있다 하더라도 보호하는 동안 성공적인 공업발전에 의하여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19세기 영국에 비하여 후진상태에 있었던 미국, 독일 및 프랑스 등이 선진공업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이론이 직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입대체정책 역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유치산업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무역이론이 아직도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보호무역이론 또한 근본적으로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무역이론에 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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