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개별 지역경제권과 WTO체제의 양립성, 경제의 범세계화에 의한 지역주의의 개방화 촉진, 우리의 지역화에 대한 고려사항)

소개글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개별 지역경제권과 WTO체제의 양립성, 경제의 범세계화에 의한 지역주의의 개방화 촉진, 우리의 지역화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Ⅰ.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Ⅱ. 개별 지역경제권과 WTO체제의 양립성

1. 유럽경제권
2. 북미경제권
3. 동아시아경제권

Ⅲ. 경제의 범세계화에 의한 지역주의의 개방화 촉진

Ⅳ. 우리의 지역화에 대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지역주의의 화산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WTO 체제의 안정적 정착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APEC 그리고 향후 ASEM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 개방적 교역환경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북미(미국)와의 무역정책의 조화와 호혜적 시장개방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한국은 APEC이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APEC에서 정책조정이나 시장개방 등 통상측면뿐 아니라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동아시아와 북미간의 조화와 협력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APEC의 자유화는 자유무역지대의 형태가 아닌 무역투자자유화와 역내국가 간의 보완성에 기초를 둔 기능적 통합의 심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APEC은 궁극적으로 APEC의 자유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APEC주도의 세계무역이 자유화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주의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현 지역주의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WTO하의 다자체제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각 지역협정이 WTO협정 위배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WTO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협정 검토작업반과 앞으로 WTO에 창설될 지역 협정 검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WTO 지역주의 관련 협정의 재검토 및 강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지역주의,   다자주의,   경제,   WTO체제,   경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지역주의 정착,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