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우리나라경제)의 발전모델 (한국 및 동아시아모델의 특성에 관한 제견해, 경제성장전략의 세 가지 구성요인, 공동체적 자본주의와 정부의 리더십, 인적 및 물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형평성장)

소개글

한국경제(우리나라경제)의 발전모델 (한국 및 동아시아모델의 특성에 관한 제견해, 경제성장전략의 세 가지 구성요인, 공동체적 자본주의와 정부의 리더십, 인적 및 물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형평성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제의 발전모델

Ⅰ. 한국 및 동아시아모델의 특성에 관한 제견해

Ⅱ. 경제성장전략의 세 가지 구성요인

Ⅲ. 공동체적 자본주의와 정부의 리더십

Ⅳ. 인적 및 물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형평성장

본문내용

. 사실 어느 나라의
경우이든 발전은 소수의 지도층인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패망 직전 월남
지도층인사들 간에 유행병처럼 번진 생각은 어떻게 하든 돈을 별어서 프랑스에 가
서 저택을 사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었다고 한다. 국가지도층의 사고방식이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가가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스리는 것은 자신들 패거리가 해먹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오랫동안 그
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을 막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원가 조금
은 해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한 국가가 불안하게 됨은 물론 발전하는 것은
어렵다. 이를 지도층문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의 놀라운 경제력 상승은 지도
층의 헌신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일본의 놀라운 경제력 상승은 지도층의 헌
신 때문이라고 한다. 즉, 지도층인사들이 진정으로 국가가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원
했고 또한 이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다. 군나 미르달은 정부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국가를 Soft State(연성국가)와 Hard State(경성국가)로 구
분하는데, 한국은 어느 의미로 보든지 경성국가이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지도자나
지도층인사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헌신이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에서는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정부보다는 기업에 취업을 원하나 한국에
서는 최근까지 거의 그 반대였다. 따라서 많은 유능한 정부관리들이 양성되었고, 이
들이 민간부문의 발전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부문의 급팽창
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수많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셋째는 수출보조금, 세율, 환율, 이자율 등 각종 인센티브세도를 다른 나라에 비하
여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해왔다.
넷째, 인도와 같은 후진국은 경제계획을 세계수준으로 잘 수립(preparation)할 수
는 있으나 이를 시행(implementation)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 그러나
동아시아국가들은 좋은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시행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커다
란 강점이다.
다섯째는 해외의존도가 높은데 성장은 발랐으므로 경제는 많은 변동을 겪게 되었
다. 따라서 경제안정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동아시아국가들은 두 차례의 세계적인
석유파동을 잘 수습한 데서 볼 수 있었듯이 경제환경변화에 융통성 있게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여섯째는 장기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비교적 잘 교정하고 이를 위
해 노력 했다는 사실이다.
(4) 인적 및 물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형평성장
인적자본에 대한 많은 투자는 유능한 근로자, 경영인, 기업가 및 정부관료를 양성
해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의 신기술도입은 물론 기술혁신도 촉진했다. 인적자본
연구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슐츠(Theodore W. Schultz) 교수는 인적자원이
한국의 가장 귀중한 자원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한
국인 개개인의 지식이나 기술수준은 물론 한국 사회전체의 지식총량 또는 지식스톡
(stock of knowledge)의 수준도 계속 높여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한국경
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의 물적자본 형성은 고도성장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국내저축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투자는 자연 외자의존형 또는 외채의존형이 되
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은 높은 국내저축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재원을 대부분 국
내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일본과 대만 그리고 1986년 이후 한국의 높은 국내저축을
초래한 요인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또한 한국의 소득분배수준을 높게 한 요인으로는 형평문제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이 (1)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진 해방 직후의 토지개혁, (2) 모
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을 헐벗고 가난하게 만들어 평등한 입장에서 새출발
을 하도록 만든 6 . 25동란, (3) 문화와 지역의 동질성에 의한 사회 계층간 또는 지역
간의 높은 이동성, 그리고 (4) 기회균등이나 일반적인 형평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
종 정책 등이다. 정부는 교육기회를 균등케 하고, 이중곡가제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조하고, 생필품 가격안정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도성장이 이룩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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