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성장배경] 우리나라(한국)경제의 성장요인 (제도 및 정책적 요인,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수출확대, 물적, 인적자본의 형성, 기술진보, 왕성한 기업가정신, 환경적 요인)

소개글

[한국경제성장배경] 우리나라(한국)경제의 성장요인 (제도 및 정책적 요인,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수출확대, 물적, 인적자본의 형성, 기술진보, 왕성한 기업가정신, 환경적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Ⅰ. 제도 및 정책적 요인

1. 시장경제원리의 중시
2. 정부의 리더십

Ⅱ.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수출확대

1. 정태적 이득
2. 동태적 이득
3. 경제정책 자체의 개선

Ⅲ. 물적, 인적자본의 형성

1. 물적자본의 형성
2. 인적자본의 형성

Ⅳ. 기술진보

Ⅴ. 왕성한 기업가정신

Ⅵ. 환경적 요인
1.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
2. 지정학적 위치
3. 유리한 국제경제환경

본문내용

ntrepreneurship)의 쇠퇴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업 및 기업가의 역할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한 경제학자는
슘페터이다. 그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인은 혁신이고 이의 담당자는 기업가이므로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에 있어서 기업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6)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
한국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인데, 유교문화는 무엇보다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므로 인적자본형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화합과 더불어 기업 등 조직체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므로 일반적으로 노 사관계도 서구와는 달리 협조적이므로 생산성향
상에 이바지한다. 또한 가정을 중시하므로 소득분배와 소비생활 및 국민복지 등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정부주도형성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성취와 진보를 강조하므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보몰과 블라인더는 일본의 생산성이 미국보다 10 -20% 높은 것은 이런 문화적 요
인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미 일의 문화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일본의 근로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므로 그렇지 못한 서구기업에 비
하여 생산성이 높다. 예를 들면, 종신고용제도는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혁
신 특히 노동절약적인 신장비의 도입을 촉진한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실
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생산장비의 도입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공장수준에서의 기술혁신이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노
와 사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일체감이 강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고 경영정
보나 기술의 파급도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 근로자들은 분임조 같은 것을 만들
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21
이와 같은 문화적 요인은 개개인의 생산성은 물론 경영조직, 신장비의 도입, 노사
관계,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 가족복지와 국가복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지정학적 위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더글러스 람지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 한국경제성장
에 오히려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한국은 공산권의 2대 강국
인 소련 및 중국과도 대치하여 온 상태이므로 알빈토플러가　한“국과 제3의 물결”에
서 강조하였듯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경제력이나 군사
력의 증강은 항상 시급한 과제가 되어왔다. 세계 제5위의 군사력을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결국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인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과 세게 제1 및 제2의 공산국들과의 첨예한 대치는 경제성
장에 플러스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언제라도 마이너스요인이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각종 군관계훈련이 능률적으로 잘 실시된다면 근로자의
기강이나 생산성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잘못되면 언제든지 비능률의 주
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군인이나 고급퇴역장성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며, 경제문제가 경제원칙을 벗어나 국방이나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질 소지도 적지 않다. 그리고 국방비지출이 지금까치는 경제성
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는 하나 경제가 침체되면 당장 큰 부담이 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경제성장에 미친 다른 영향은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규모
가 첫째 및 둘째로 큰 미국과 일본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현재 국제
경쟁력면에서 세계 제일인 일본에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그리고 한국이 경기침체를
거듭하는 아프리카국가들이나 인플레와 외채로 시달리는 라틴아메리카국가들 사이
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성장지역인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요인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3) 유리한 국제경제환경
한국이 수출주도형성장을 채택했던 1960년대는 국제경제환경이 한국의 수출확대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 등으로 국제경제환경이
불리하게도 되었으나 다행히 중동건설수출붐을 통하여 중동산유국들이 보유한 석유
달러를 상당 정도 한국경제성장에 리사이클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이상의 요인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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