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설립과 의의, 활동내용, 조직과 기능, 주요의제, OECD와 우리나라의 관계

소개글

[OECD]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설립과 의의, 활동내용, 조직과 기능, 주요의제, OECD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OECD

Ⅰ. OECD의 설립과 의의

Ⅱ. OECD 활동 및 조직과 기능

Ⅲ. OECD의 활동내용

1. 활동방법
1) 정보 교환 및 제공
2) 정책 협의 및 연구
3) 권고, 지침 등 공동 규범의 마련
4) 협력 및 공동 조치
2. 주요 활동 분야

Ⅳ. OECD의 주요 의제

1. 다자간 투자 규범
2. 뇌물방지
3. 규제개혁
4. 전자상거래
5. 환경 및 경제정책의 연계 추진
6. 기타 의제

Ⅴ. OECD와 우리나라

1. 한국의 OECD 가입 배경
2. OECD 가입에 대한 기대효과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본문내용

규정 조화를 통한 무역분쟁 소지의 완화 및 산업사고 방지방안과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기타 의제
OECD의 기타 의제로는 시장의 국제경제성으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이 공공 및 민간의 조치나 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는 시장조건'이다. 또한 무역과 노동에 대한 의제는 국제무역과 노동을 연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이러한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 하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또는 그러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 규범 내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경쟁정책분야에 대한 의제로서는 각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국내의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및 경쟁구조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규범을 제정하자는 취지이다.
V. OECD와 우리나라
1. 한국의 OECD 가입 배경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국제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방경제체제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체제에 편승하기 위하여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둘째, 국제경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선진국지향으로 조정하고 변화하기 위해서이다. 새롭고 변화가 빠른 글로벌경제체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가의 이익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2. OECD 가입에 대한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1) 긍정적인 면
첫째, 선진 각국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의 활용으로 선진국형의 경제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각국의 세계적인 고급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경제생활의 질적 향상이 크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투자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비해 다소 등한시했던 복지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에 있어서 OECD 가맹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과 더불어, OECD에서는 국제경제동향 및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및 회원국의 상호의견을 교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외경제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환경, 원자력, 구조조정, 노동문제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신속하게 입수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UR이나 GR(환경협상) 등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될 주요사안의 경우에는 대부분 OECD에서 사전 논의되므로 이 과정에 참여하여 선진국의 최종입장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미리 반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본 및 서비스분야 등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쌍무적 협상에 의한 개방보다는 OECD를 통한 다자간 협의를 통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을 더욱 유리하게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강, 조선, 반도체분야 등에서도 쌍무적 시장개발 협상을 OECD를 통해 다자간 협상무대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므로이 분야의 대외협상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정책의 명료성과 일관성 유지는 OECD의 의무사항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의무사항의 준수에 따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즉, OECD회원국들은 경제정책의 결정 및 운영이 폐쇄성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정책 결정이 경제논리보다 충실해질 수 있고 경제 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되어서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국제화를 더욱 더 빠르게 추진하게 될 것이며 보다 고객 지향적인 기업으로 바뀔 것이다.
(2) 부정적인 면
첫째, OECD 가입은 곧 우리나라의 선진국 경제로의 진입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개발도상국으로 누려 왔던 모든 특혜의 포기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기술이전 등의 부담을 지게 된다.
둘째,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과 통계자료를 OECD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도 저하될 것이다.
셋째, OECD에 가입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요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하는 경우 자유화 의무사항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내용은 UR서비스협상 내용보다 더욱 엄격하므로 운송, 은행, 보험 등 서비스 교역의 추가적민 대외개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본이동 자유화조약'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중권발행 및 매매 단기자본거래 등 국제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겅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ECD 가입으로 우리의 국민소득에 준하여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때로는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부수적인 문제들도 있다.
넷째,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특성상 우리 시장의 추가적인 대외개방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WTO의 출범으로 대외시장개방화는 이제 범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피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최근의 세계화 추진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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