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_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 사회적 경제와 YMCA운동

소개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_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 사회적 경제와 YMCA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경제의 개념

2.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

3. 사회적 경제와 YMCA운동

본문내용

)의 작업을 들 수 있다. Cohen, J. L. and Arato, A.(1994),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The MIT Press ; 엄형식(2008)에서 재인용함
이들은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론이 지니고 있는 수동적 성격을 넘어서, 근대적 공공영역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시민사회영역을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생활세계가 국가와 시장에 의해 식민화되는 경향과는 반대로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와 경제사회를 통해 국가와 시장을 민주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정치, 포괄의 정치를 언급한다. 다원적 경제모델에서 매개적 영역이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적 성격은 코헨과 아라토가 설정한 생활세계의 공공영역과 많은 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개적 영역은 국가, 시장, 근린의 동형화 경향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변화의 추동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라빌은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복지국가, 즉 시장과 국가의 동맹을 통한 사회시스템이 정당성의 위기와 재정적 위기라는 이중적 위기를 겪고 난 후 시장원리와 재분배원리를 넘어서는 연대적 경제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엄형식 2008, 82-83). 라빌이 말하는 연대적 경제는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상징된다. 하나는 예컨대 이윤추구 중심의 특정한 경제원리가 유일하게 지배적이기 보다는 시장경제, 비시장경제, 비화폐경제가 혼합되는 새로운 조절양식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호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비공식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던 근린가계의 영역이 3차산업화의 진전을 통해 현대사회의 새로운 산업동력, 고용의 토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근린가계의 영역은 시장경제의 제약이나 국가의 관료적 재분배가 적절히 작동하기 힘든 반면, 수요와 공급이 지역사회 속에서 결합되는 독특한 조절기제를 창출한다고 한다. 라빌은 이 영역을 근린공공영역이라고 칭하는데, 이 근린공공영역은 비공식의 영역으로 가려져 있던 근린영역이 인구학적 변화와 탈산업화 경향을 통해 공식적인 영역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설명해주며, 사회적 경제가 부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라빌의 견해는 다원적 경제모델과 기본틀을 같이 하면서도, 사회서비스 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인식을 덧붙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복지혼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 현상이 그것이다.
최근 김상준은 ‘중간경제론’을 제시하면서, 시장경제와 국가경제라는 두 개의 거대경제(super economy) 사이에 그 둘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형태로 존재하는 새로운 형의 경제가 있다고 하였다(김상준, 2008). 그에 따르면 중간경제는 국가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에 존재하면서 한편으로 양 경제를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 견제한다고 한다. 예컨대 경제적 정의와 친환경적 생활경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에 부합하는 국가정책과 기업활동을 지지하고, 이에 반하는 국가정책과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중간경제 활동의 주체들은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운동과 연대해 간다고 한다. 그는 또 다양한 민간 복지경제, 지역통화 시스템, 생산 및 소비 협동조합, 대안무역(fair trade) 네트워크, 지역복지와 사회 기여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과 종교조직, 이를 지원하는 각종 재단 등의 사회적 경제 활동의 영역이 이 중간경제에 포함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매개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 한국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조직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3. 사회적 경제와 YMCA운동
앞서 사회적 경제를 “이윤추구를 넘어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경제활동영역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회통합과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제활동”으로 인용(장원봉 2006a, 92) 설명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사회적 경제는 한국YMCA 역사의 본령 속에 그 초창기부터 매우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이어져 왔다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협동조합운동에서 볼 수 있다.
YMCA는 일제 침략기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운동을 꾸준히 해온 유일한 조직이다(정원각 2009). 1927년 이후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신흥우와 홍병선이 주도한 농촌협동조합 조직은 한국YMCA 초창기부터 기독교청년회운동의 주요 지도노선의 하나였던 사회복음주의에 입각한 당대의 대표적인 YMCA 주력사업이었고, 해방 후 지도력의 단절과 재건기를 딛고 1960년대 후반 이후 YMCA의 운동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이 고조되면서 일어난 사회개발운동은 양곡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이 역시 산업화·도시화의 그늘 그 현장 위에서 예수의 이웃사랑의 가르침에 근거한 한국YMCA의 주요한 당사자 결사(association)운동 프로그램으로 기획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해 온 생활협동조합운동 역시 ‘21세기를 향한 한국YMCA 운동선언’에서 보듯이 환경과 생명과 공동체의 위기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그 선교운동적 근거를 명확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빈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대두된 생산공동체로서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분화 발전하는 그 맥락으로 보면 빈곤층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전통과 경험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YMCA가 지금과 같은 양극화 시대에 이 사회적 기업 조직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1923년 황성기독교청년회가 농촌협동조합 조직사업에 앞서 농촌사업의 기본강령으로 발표했던바 “농민의 경제적 향상과 사회적 단결과 정신적 소생을 도모”함과 그를 위한 농민교육사업 등은 단지 그 시기에 대한 회고담을 넘어 오늘의 양극화 상황에서 가난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YMCA의 사회적 기업 조직사업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푯대이자 선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   사회적 경제와 YMCA운동,   사회적 경제와 YMCA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