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동아시아 갈등에 관하여) _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6자회담 프로세스, 중국의 부상과 변화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지역 패권의 격전지 한반도

소개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동아시아 갈등에 관하여) _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6자회담 프로세스, 중국의 부상과 변화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지역 패권의 격전지 한반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1) 1차 북핵 위기
2) 2차 북핵 위기
3) 북한 핵실험

2. 6자회담 프로세스
1) 6자회담 시간표
2)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2) 6자회담 평가

3. 중국의 부상과 변화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
1) 신아시아 정책구상
2) 미중 정상회담

4. 지역 패권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한반도
1) 지역 관리 시스템의 부재
2) 미국의 조건
3) 아시아의 패권 유지

5. 치킨 게임

본문내용

장 가능한, 일종의 ‘위협 요소’로 인식. 따라서 중국이 지역 강국으로는 성장하되 미국의 패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 기조. 미일동맹 강화,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 따라서 이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경제 부분에서의)관여와 (안보 부분에서의)견제로 특징.
- 오바마 정부의 기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보다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에 상응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강화.
2) 미중 정상회담
- 아시아 순방 중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2009년 11월 17일 정상회담 진행.
- 공동성명: 미중관계를 ‘전략적인 상호 신뢰’ 관계로 정의. 중국이 경제문제, 안보문제, 기후문제 등 국제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중국의 발전성을 인정하고 부상을 환영.
-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팍(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및 글로벌 비확산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에서 중국과의 협력 극대화 제안, 중국과의 갈등과 경쟁을 지양,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용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 발표.
-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인 경제위기 극복과 대테러 전쟁의 출구전략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협조와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 전 세계 생산의 중심지인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재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 것.
4. 지역 패권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한반도
1) 지역 관리 시스템의 부재
- 경제 문제에서는 이른바 ‘환율 전쟁’, 안보 문제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같은 갈등 표출.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와 같은 민족 갈등과 인권 문제 등 위험 요소 다수.
- 한반도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미중 갈등 요소.
-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유산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 뿌리 깊은 갈등 요소 상존.
- 유럽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달리 지역의 군사안보 문제를 정리할 직접적인 시스템이 부재.
- 이러한 조건은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요소가 오랜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
2) 미국의 조건
- 10년째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해 수많은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음.
- 10년간의 전쟁동안 어마어마한 자금 투여, 경제위기까지 겪어 전례 없이 높은 실업률과 불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
3) 아시아의 패권 유지
-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10년간의 전쟁 뒤 아시아를 미국의 최대 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어떠한 (미군) 감축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2011.10.24.)
- <월스트리트 저널>: 아프간에서의 단계적 철군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병력 증강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가뜩이나 위험한 한반도 지역을 지역 패권의 격전지로 만들게 될 것.
5. 치킨 게임
- 치킨 게임: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미국, 이에 적극 조응하여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한국,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끼고 역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중국과 북한.
-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투사는 필연적으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흐름은 결국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의 레이스를 만들어 낼 것.

키워드

동아시아 갈등,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6자회담 프로세스,   중국의 부상과 변화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지역 패권의 격전지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