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쟁점과 과제 _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반성폭력 운동이 부딪혔던 난점들 및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와 과제

소개글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쟁점과 과제 _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반성폭력 운동이 부딪혔던 난점들 및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1980년대 ~ 현재)
1) 80년대 초
2) 80년대 말 ~ 90년대 초
3) 90년대 중반 이후
4) 00년대 이후
4-1. 학내 - 무너진 합의, 무너진 전선
4-2. 시민사회 - 가해자의 역고소, 100인위 사건

2. 반성폭력 운동이 부딪혔던 난점들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1-1. 성적 자기결정권?
1-2. ‘자기결정권’의 함정
1-3. 강제와 자발의 딜레마
2) 피해자 중심주의의 딜레마
2-1. 원칙으로서의 ‘피해자 중심주의’
2-2. 남성의 언어로 남성의 집을 부수는 위험성
3) 소결

3.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1)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
2) 반성폭력 내부규약의 운용
3)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여성권’을 사고하자
3-1.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권리
3-2. 인간적 동일성에 대한 권리

4. 나아가며

본문내용

것, 여성의 기능적 부분인 모성(임신과 출산)을 통제하는 것도 사회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야한다.
- 성폭력은 여성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임을 부정당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과 자유가 박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
3-2. 인간적 동일성에 대한 권리
- 모든 인간들은 민족, 인종, 계급 등의 동일성으로 구성.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동일성이 긍정적으로 부여, 작용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따라서 이리가레는 처녀성과 모성으로 여성의 긍정적인 동일성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① 처녀성 :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완전성을 의미
-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뤼스 이리가레는 남성과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자체로의 상태를 ‘처녀’라는 단어로 표현.
-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 남성들 사이의 교환 대상이 아니라 여성 인간/시민 자신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성이 남성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남성과의 관계(ex.결혼) 또한 자신의 완전성을 바탕으로 여성이 결정해야 하는 것.
- 여성을 성관계, 남성과의 관계, 결혼여부, 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떠나 여성 그자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처녀’ (<-> 미혼여성[결혼 관계를 놓고 여성의 위치를 설정하는 표현], 엄마, 아내, 부인, 소녀[소년(少年)+여(女)] 등).
- ‘처녀’라고 하면 성관계 여부, 육체적 순결성을 떠올리지만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표상, 남성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여성의 위치와 표상을 잡는 관행 및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보면 현재 처녀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오해가 얼마나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고 거래하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여성의 긍정적 동일성이 부재하고 형성될 수 없었던 여성의 존재 자체를 반영하는 문제.
② 모성 : 자발적 모성
- 처녀성이 우선해야 가능. 스스로 자신의 육체/정신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자발적 모성도 가능.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 처녀성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모성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일 뿐.
- 모성이 여성의 권리로써 획득되지 않는다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임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정작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가족이라는 형태 속에서 여성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이 전가된다.
4. 나아가며
-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성폭력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폭력 각각의 사건들에서 끝없이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양동이로 물을 퍼다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물이 콸콸콸 쏟아져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이슈화 되는 방식이 과거 반성폭력 운동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었나. 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을 함께 사고해야 한다. (cf. 최근 고려대학교 반성폭력 연대회의의 시도 정세가 터졌을 때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학내에 반성폭력 운동을 다시 한 번 부활시키고자 함. 학내 구성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내린 결론으로 학교에 성폭력 관련 학칙 개정 및 성폭력 예방 필수수업 신설을 요구하고, 선거철을 맞아 새로운 선본들에게 여성국 설치와 반성폭력 내부규약 제정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단지 ‘개정된 학칙’, ‘반성폭력 내부규약’만 남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질적인 예방책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토론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하지만 반성폭력 운동의 공백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왜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인가?’, ‘끊임없는 성폭력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구조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 여성권(처녀성/모성)을 쟁취하기 위한 현실의 투쟁 과제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여성권이 실제 투쟁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 과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가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다.
- 예를 들어, ‘낙태에 반대하는 투쟁’. 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생산 권리(모성이 보장받는 사회. 여성이 성관계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의 소극적인 형태. 이는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와중에서 터져 나온 방어적인 투쟁이나 현실의 정세에 맞게 발굴된 여성권 쟁취 투쟁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성폭력’ (광의의 성폭력)
- 성폭력을 ‘성적 폭력(sexual violence)'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으로 바라보아야 함.
- 강간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극단적 폭력을 협의의 성폭력이라 한다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다양한 표상들, 성관계에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여성의 진술에 대한 철저한 무시,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 노동으로 한정시키고 그것의 가치조차 부정하는 역사적 가족형태 등은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고유성을 위협하는 광의의 성폭력.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몇몇 가시적인 사건들로 국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억압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측면들이 곧 성폭력인 것. 성폭력은 여성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실적/상징적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성 억압을 지속시키는 제도 및 관행, 실천(ex, 가족)들이 모두 성폭력이고, 그것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강간.
- 따라서, 처녀성/모성이라는 동일성을 기반으로 여성권을 쟁취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이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고 한 명의 노동자로 설 수 있도록 여성 노동권이 고민되어야 한다. 여성권과 노동권은 대립적인 권리가 아니라 여성이 한 명의 온전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권리이다.

키워드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쟁점과 과제,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반성폭력 운동이 부딪혔던 난점들,   반성폭력 운동의 평가와 과제,   한국 반성폭력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