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한 현재적 쟁점 _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파시즘의 가능성과 전쟁의 위험

소개글

경제위기에 대한 현재적 쟁점 _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파시즘의 가능성과 전쟁의 위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
1) 현재 경제위기, 어디까지 와있는가
2) 미국 지배계급의 대응
3) 남한 지배계급의 대응

2. 노동자운동의 대응
1) 노조의 실리주의적 경향
2) 한국진보연대의 행보

3. 파시즘의 가능성과 전쟁의 위험
1) 신자유주의 하에 변모된 파시즘(인민주의)의 출현 가능성
2) 전쟁의 위험

4. 결론

본문내용

놀랍게도 현재 상황은 파시즘이 발호했던 시기의 기본적인 조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즉 세계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해있는 반면, 새롭게 부상하는 헤게모니 세력이 없어 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성적 토론보다는 불만을 해소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시적인 ‘적’에게 투영하여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민주의가 다시 번식할 만한 토양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인민주의가 파시즘의 형태를 띠었다면, 이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변모된 새로운 인민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재편되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본의 활동은 끊임없이 경쟁과 배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배제에 따른 공포와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로부터의 적대’를 끊임없이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종주의이다. 유럽에서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종주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계속되는 저임금과 인권 침해 그리고 최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 이들은 시민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나 경제위기 시기 국내 실업자들의 권리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립시켜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낙인찍는다. 왜 실업자로 배제되는 사람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보다는 인간학적 차이를 타고 내부를 분할하고 적을 만들어 쉽게 불만을 해소하려 한다.
또한 자유주의 정치를 가능케 했던 대의제 기구가 위기에 빠지면서 정당을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가적 인민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경쟁과 배제에 대해 대중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가운데, 이러한 불만을 기존 정치가에 대한 불만으로 수렴시키면서 이와는 대립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힌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직접 연결되고자 하고 각종 언행이나 쇼맨십으로 정치를 대체하면서 정치가 개인의 이미지가 강화된다. 기존 보수 세력에 대한 불만을 동원하여 ‘청렴한 진보적’ 이미지로 당선되었던 노무현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며, 이명박 또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카리스마적’ 이미지로 집권에 성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가들이 실제로 자신의 궁핍화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지는 쉽게 휘발되고 정치에 대한 환멸만을 심화시킨다. 특히 초민족적 자본의 권력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최소한의 정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족국가’의 틀마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데, 최소한의 민족국가적 통제력을 상실한 대중들은 이에 따라 더욱 정치에서 소외된다. 정치적 무기력증이 일반화되고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 대중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권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노무현 서거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나의 염원을 이미지화한 정치가 개인에 대한 동일시에 머문다. 이처럼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소실되면서 불만이 쌓여가는 한편, 이러한 분노가 정치, 경제, 운동의 3중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잘 설정하지 못했을 때 다시금 파시즘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2) 전쟁의 위험
정치의 위기는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세계 전체를 금융 질서 속으로 포섭하지 않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몇 지역만을 선별적으로 포섭하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증가한다. 배제된 지역이 미 헤게모니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세계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전쟁과 북핵 문제 개입 등 곳곳에서 군사세계화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뉴딜정책으로도 극복이 어려웠던 30년대 대공황이 사실상 2차대전으로 극복되었다는 점이다. 지배계급이 내놓은 어떠한 경제적 조치로도 경기 회복이 어렵다면 궁지에 몰린 이들은 다시 한 번 군비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꿈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일차적 대상은 북핵 문제로 떠들썩한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뉴딜에서처럼 군사적 힘으로 경제를 재건하지 않으려면 반전-반핵-평화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진다.
4. 결론
경제 위기 일수록 임금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하나, 이러한 충격을 완충시켜줄 사회 복지에 대한 비용이 감소되어 수많은 민중들이 생존권은 더욱 위협을 받는다. 하기에 최소한의 생존권을 방어가 당면 과제가 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업급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 해고 금지 등 구체적인 요구를 내건 투쟁이 요구된다. 이러한 각종 사회보장 비용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은행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공적자금이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출 비율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우위라는 정치적 권력 관계를 철저히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뒤엎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혁적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은 이때를 틈타 임금 삭감, 하청업체 외주화 등 노동을 더욱 유연화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단일사업장의 교섭 중심 투쟁에 머문다면 각개격파 당하여 오히려 ‘양보’라는 미명 아래 노동조건의 후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섭으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분할될 것이 아니라 실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할을 뛰어넘는 연대를 통해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이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부상하지 않는 ‘최종적 위기’에서는 이전처럼 다시 경기를 회복시킬 대안은 어디에도 없다. 지배계급의 대안은 다만 지금의 위기를 조금 더 지연시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좌파 세력이 대안적 이념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지배계급과 노동자계급 모두 공멸에 이르는 파시즘이 가장 유력한 우리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전망과 이념으로 새로운 대안세계를 열어갈 것인가, 또 다시 파시즘의 아비규환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라는 가장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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