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대공황의 전개과정 _ 미국 경제 상황과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 분석을 위한 4가지 요소, 회복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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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의 전개과정 _ 미국 경제 상황과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 분석을 위한 4가지 요소, 회복을 향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경제 상황과 대공황
1) 대공황 이전의 미국 경제
2) 대공황의 도래와 경과

2. 1930년대 대공황 분석을 위한 4가지 요소
1) 기술 변화의 신속성
2) 주식시장에서의 투기
3) 금융위기
4) 불완전한 제도적 틀

3. 회복을 향하여

4. 소결

본문내용

래되는 시장을 말하고, 콜금리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콜에 대한 이자율을 말한다.
의 역할이 커졌는데, 주식시장의 상황과 금융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변동이 심한 콜금리는 다른 이자율과 국제 화폐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구조는 주식가격의 변동, 특히 급락 가능성에 의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체제는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은행체계는 군소 은행들의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1920년대에 있었던 합병과 파산으로 인해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그래도 많았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통화 대비 예금의 극적인 상승이다. 1922~29년 사이 GNP 평균성장률이 3.9%였던 데 반해 은행의 전체 대차대조표는 매년 거의 10%씩 성장했다. 1920년대에만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이었는데, 따라서 이 시기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위험도 같이 증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보험의 부재는 은행공황으로 일반화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적극적으로 화폐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고, 실행해야만 했던 연준은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다. 연준은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혼란을 겪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책임은 어디까지나 은행체계에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은행이 대출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용경색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뿐더러 무능했다. 금융자본의 이해를 추구하는 연준은 생산시스템의 혼란이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한에서만 경제활동과 고용에 대해 우려했다. 연준의 지도자들은 1920년대에 사고를 조금씩 변화시켰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을 안정화시킨다는 생각이 일차적인 목표가 된 적은 결코 없었다.
3. 회복을 향하여
회복과정은 앞선 대공황 분석에 부합한다. 먼저 뉴딜의 주요측면을 보고, 회복의 세 가지 기본적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위기의 해결은 신용위기와 은행위기라는 위기의 이중적 성격과 그들 사이의 위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과도한 경쟁에 대한 투쟁 - 뉴딜의 초석- 은 기술적 이질성에 대한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3. 불황의 지속성과 이후의 단계(1937년의 새로운 경기침체)는 고정자본의 낙후의 직접적 표현인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완성되었다.
뉴딜은 대공황에 대항했던 정부의 영웅적 에피소드이다. 루스벨트 정부는 앞서 서술된 사건의 연쇄 (산출량 감소 → 신용공급위기 → 은행위기) 와 정반대의 연쇄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회복은 은행위기 종결 → 신용공급위기 종식 → 산업의 회복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복은 마지막 단계가 필요했다. 회복단계에 접어든지 4년 후인 1937년에 새로운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이 때는 오직 제2차 세계대전만이 거대한 수요 창출과 국가의 투자 개입을 통해 전적으로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다. 전쟁기에는 사적 투자는 매우 낮았으나 국가가 나서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는 전쟁 이후에 사적 자본에게 싼 가격으로 팔렸다. 생산체계의 건전성 개선은 2차 대전을 겪고서야 가능했던 것이다.
[표 2] <1933년-1938년 주요 사건>
1933. 3. 6.
전국은행휴업
1933. 3. 9.
긴급은행법
1933. 3. 31.
민간자원보존단법
1933. 3. 12.
연방긴급구호법
1933. 3. 12.
농업조정법 (1936년 위헌 판결)
1933. 5. 18.
테네시유역기관법
1933. 6. 16.
주택소유자대부법
1933. 6. 16.
전국산업부흥법/ 전국산업부흥청 (1935년 위헌 판결)
1933. 6.
은행법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임시 설립)
1933
2차 글래스-스티걸법 (은행법의 일부)
1933
증권법
1934
증권매매법
1935. 9
은행법
1935
전국노동관계법 (와그너법)
1935
사회보장위원회 기금
4. 소결
앞서 살펴보았던 대공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의 분석을 정리해보자.
1. 대공황은 20세기 전반부의 유리한 추세였던 기술적분배적 변화의 양상과 관련되었다. 법인혁명과 관리자혁명은 기술과 분배에 있어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며 이윤율을 회복시켰고, 따라서 이런 국면에 출현한 대공황은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역설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대공황의 규모와 지속성은 은행체계의 붕괴, 즉 금융위기로 귀결되었다.
3.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제도적 틀에 중요한 결함이 있었다. 은행활동의 규제는 불충분했고, 금융위기를 근절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도구도 없었다. 20세기 초에 취해진 몇몇 방향은 잘못된 것이었고, 새로운 제도적 틀로의 이행이 진행중이긴 했으나 아직 완비되지는 않았다.
이 요인의 일관성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는 모두 공적사적 관리의 점증하는 역할로 수렴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공황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1930년대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인 관리자본주의의 점진적이고 고통스러운 발생의 표명이었다. 대공황의 경험은 신성시되던 기존의 정통적 화폐이론에 사로잡혀 금융에 의해 위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던 상황에 경종을 울렸고, 후버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루스벨트가 중앙 집중적 통제를 통해 거시경제를 관리할 필요성을 갖게 만들었다. 루스벨트 정부는 예산적자를 늘리고 미국경제의 상당부분을 케인스주의 경제학에 기초하여 관리했지만, 이런 시도가 경기순환에 대해 지속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케인즈는 평화주의자였지만 루스벨트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루스벨트의 정책을 일컬어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이유이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따라 국가의 강제적인 통제를 통해 경제활동을 생산 가능한 한계까지 밀어붙인 덕택이었다. 대공황의 끝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로 하여금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변혁적인 반전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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