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3. 현황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담당 조직은 복지기획, 통합조사, 복지(대상자)관리, (희망)복지지원 등의 기능별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 조직은 기초생활보장,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여성가족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등 복지 대상자 또는 제도별로 구분된다.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성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구성상의 문제로는 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전달체계의 관성으로 인해 전달체계 통합성의 결여(통합성), ② 사회보지직 공무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복지업무에 대한 인식수준 미비(전문성), ③ 사업증가에 따른 재정스급의 어려움(적절성), ④ 복지행정체계의 비표준화(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운영상의 문제로는 ① 담당인력의 비안정성으로 인한 서비스 지속 저하(책임성), ② 정보시스템의 정착과정에서의 저항과 안착(지속성), ③ 지자체 재정 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복지서비스 제공의 수준차 생(평등성)의 문제가 있다.
5. 결론
사회복지 전달체게의 1차적 준거법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외하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복지사업 관련 법령들에서는 전달체계 및 전과정 상의 부처간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복지사업과 중복과 편중 및 분절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의 불완전성, 복지의 사각지대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제도적 설계와 입법모형의 설계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도적 설게와 관련하여서는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보았듯이 사회복지전달과 수급자의 노동의욕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관리 및 지급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모형의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조직체계와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로 나누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복지조직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직과 관련 절차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때 새로운 법률에는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수급권자,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등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와 관련하여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정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조직체계와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를 같이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을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복지전달체계의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 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 홍인정, 2013
-.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주성수, 한양대학교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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