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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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개요와 모형
1. 형성과정 개요
2. 형성과정의 요소

2) 정책결정과정 분석

3)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와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4) 과제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섯째, 정책의 집행이다.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활동을 말한다.
여섯째, 정책의 평가이다.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의 효과성 증진, 책임성의 확보, 연구의 기초를 위해 정책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한편,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상기 제 단계 중 정책에 대한 평가 단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물론 정책대안의 모색 단계에서는 학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효과성(effectiveness)평가, 효율성(effciency) 평가, 공평성(equity) 평가이다. (정정길 외, 1987 : 46-51).
효과성 평가란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효과(unintended side-effect)eh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의 중단이나 확대를 판단한다.
효율성이란 이런 효과를 비용으로 나눈 것(효율성=효과÷비용=산출÷투입)을 말한다. 따라서 효율성 평가란 정책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수량화하는 작업, 즉 정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비용-편익분석법(cost-benefit analysis)이 사용된다.
공평성 평가란 정책의 효과(혜택)나 비용(부담)이 사회계층별, 지역별, 성별로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와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사회복지정책자과정의 단계
개념 정의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1. 인간의 욕구 불충족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상태. 그 결과로 개인문제의 발생
1. 직접적 사회사업 실천가, 상담자, 조사연구자
2. 개인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개인과 연관된 문제
2. 직접적 사회사업실천가, 상담자, 조사연구자
3. 사회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사회 전체와 연관된 문제
3. 조사연구자, 옹호자, 분석가
4. 사회복지정책문제
수 많은 사회 문제 중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문제
4. 여론형성가, 분석가
5. 사회복지정책의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인식한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다른 체제 구성원에 의해 명백히 표명된 문제
5. 정책자문가, 분석가
6. 사회복지정책화(입법)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정부가 실행하려는 행동지침의 확정
6. 사회복지정책의 설계자, 개발가, 계획가
7. 사회복지정책실행
사회복지정책으로 확정된 정책을 행정조직을 통하여 실행
7. 사회복지행정가, 실무자, 직접적 사회사업실천가
8.사회복지정책평가
실행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8. 평가자, 조사연구자
9. 욕구불충족의 해결/미해결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욕구 불충족의 해결 또는 미해결
9. 직접적 사회사업실천가, 상담자
4) 과제를 마치며
사회복지정책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 접근책이 하나로 직·간접적인 사회복지 혹은 미시적 사회복지로서 사회사업과 간접적 사회복지로서 혹은 거시적 접근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학의 연관선상에서 위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정책실천 역시 사회복지설천과 연관성을 지니는 성격을 지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나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가가 당연히 학습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되었다. 직접적 사회복지실천과 상호 통합적인 기술과 지식 발달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전문성을 더욱 겸비해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2
현회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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