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정부와 내셔널 거버넌스
2. 지역교육청과 로칼 거버넌스
3. 대중행정에서 맞춤행정으로의 전환
2. 지역교육청과 로칼 거버넌스
3. 대중행정에서 맞춤행정으로의 전환
본문내용
kanization: 독립적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를 교육청의 계층적 하부 기관으로 이해하여 지시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똑 같이 교육을 실천하는 동형조직(symmetric organization)으로 보기보다는 학교를 독립적 자율적 교육집행기관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하나의 정치체제로 이해하여 학교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중심경영에서 교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의 관여 집단, 예산, 교장의 법적 지위, 교직원들의 임파워먼트 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학교중심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 혹은 이양할 필요가 있다. 위임이란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에게 행사권을 넘겨주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양이란 교육청이 감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학교로 완전히 넘겨주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로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보수복지,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내용 선정, 사립학교 예산의 확보, 사립학교 시설의 설치, 공사립학교 시설의 관리, 시책장학, 고등학교의 학생선발, 학교보건 등이다. 그리고 학교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학교규칙 제정 및 학교 교육계획 수립, 교직원 복무관리, 교원 직무연수, 교육과정상의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평가, 학교예산 운영, 사무관리, 학생징계포상, 학교급식, 학생복지, 학교체육 등이다.
학교중심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 혹은 이양할 필요가 있다. 위임이란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에게 행사권을 넘겨주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양이란 교육청이 감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학교로 완전히 넘겨주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로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보수복지,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내용 선정, 사립학교 예산의 확보, 사립학교 시설의 설치, 공사립학교 시설의 관리, 시책장학, 고등학교의 학생선발, 학교보건 등이다. 그리고 학교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학교규칙 제정 및 학교 교육계획 수립, 교직원 복무관리, 교원 직무연수, 교육과정상의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평가, 학교예산 운영, 사무관리, 학생징계포상, 학교급식, 학생복지, 학교체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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