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입양사업의 향후과제와 개선방향

소개글

[아동복지론]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입양사업의 향후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현황
(1) 시 .도별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2) 입양아동의 건강상태, 성 및 연령별 현황
2. 입양의 제도 및 정책
3.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입양
(2) 입양 비용 및 보조
(3) 입양조건
(4) 입양기관
(5) 입양 취소 및 파양
(6) 국내입양의 문제점
(7) 국외입양의 문제점

Ⅱ. 입양사업의 향후과제 및 개선방향
1. 향후과제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2)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
(3)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고
(4) 입양에 대한 홍보
(5) 공개입양 지원
(6)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7) 입양 사전 사후서비스의 강화
2. 개선방향

본문내용

럽고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여 입양의 사회적 확산에 장애가 된다. 이제는 대부분 공개입양으로 바꾸어 가고있다. 입양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친부모는 과거에 입양에 승낙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으며, 입양된 자녀도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6)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핏줄 개념이 약한 미국의 부모들도 입양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단 위탁양육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위탁을 받아 키우다가 아이에게 정이 들면 위탁양육은 입양으로 이어진다.
(7) 입양 사전 사후서비스의 강화
①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입양가정은 가족의 역동성이 출생이 아닌 입양이라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가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예비입양부모 입양의 의미와 입양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 고, 입양 후 적절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입양 후 서비스의 강화
입양이 일어난 후에 성공적인 입양을 돕기 위한 모든 제반활동으로 입양서비스는 입양아동 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과정이며 입양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 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서류를 입양기관이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입양되었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뿌리찾기를 위해 모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외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대두되고 있다. 입양과정은 입양가정이 선정되면서부터 평생 과정적 관점에서 입양부모들에게 입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전문가 의뢰서비스, 입양가정 모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가정들 간에 어려움과 정보를 공유하여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선방향
- 법적인 측면의 개선
① 불법입양의 방지 : 입양의 비밀 유지를 계속 원하는 입양 부모들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하여 신생하는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양아동의 경우 가정법원이나 입양기관이 발생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녀의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하는 것이다.
② 입양아 사후관리 충실 : 대부분의 입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입양정보 비밀유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는 이유는 입양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친모가정의 파탄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입양정보의 비밀유지조항을 유지하되 양자가 18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나 양친과 친부모 모두가 승낙한 경우 양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는 5년 후에 폐기처분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문서파기에 의한 입양서류의 처분은 아동의 알 권리를 영원히 사장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입양서류의 원본을 일정 기간 후에 입양기관으로 다시 이송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장애아동의 입양 :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보호시설을 거친 후에 입양된 아동 중에서 입양한 후에 장애아동으로 판명되면 입양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입양한 아동은 40~50%가 의료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인 반면 우리나라는 90%~가 건강한 아동인 실정이면 정부가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국내입양의 양적 및 질적 활성화 : 일반인이 해외입양에 대해서 가지는 시간은 모순적 측면이 많다. 즉 한편으로는 해외 입양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혈통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국내 입양을 꺼려왔다. 그러므로 정부가 법적장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펼쳐야 입양이 질적으로도 활성화 될 것이다.
⑤ 양부모의 법적보호 : 입양을 동의한 것이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거나 아동이 버려졌거나 잃어버린 경우는 친부모는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입양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에 입양된 아동의 양부모는 불안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완전한 비밀입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양취소 청구를 허용해야하며 그것도 입양을 동의한 후 1년 이내로만 제약 해야 한다.
⑥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 입양보조금이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제한되며 지원되는 금액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입양보조금 제도는 입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입양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장애아동을 국내에 입양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입양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양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입양보조금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가정은 아주 드문 편이다. 따라서 입양하기 힘든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가정에서 현실적인 수준에서 입양보조금을 제공하여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⑦ 국내입양 문제점의 개선방향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입양이 부부나 가족중심의 입양이 아닌 아동중심의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활성화 시책으로는 첫째,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육성이다. 입양 알선기관 이외에 영아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은 국내입양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 요원의 배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⑧ 국외입양 문제점의 개선방향 : 매년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이 1만명에 이르고 있는 데 이들을 시설보호, 국내입양 등으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외입양이 국내외적으로 비난이 제기되어 있으나 전면 중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외 입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조치 대상인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주력하면서 국내입양 등 가정보호시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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