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리 사구 정책하위체제 구성과 옹호연합의 정책변동활동- 환경보전연합과 개발연합의 신념체계 및 신두리 사구 보전지역결정에서의 옹호연합들의 활동, 정책학습과 전문포럼

소개글

신두리 사구 정책하위체제 구성과 옹호연합의 정책변동활동- 환경보전연합과 개발연합의 신념체계 및 신두리 사구 보전지역결정에서의 옹호연합들의 활동, 정책학습과 전문포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table external parameters
1) 문제영역의 속성
2) 천연자원의 분포
3) 근본적인 사회문화 가치

2. dynamic external parameters

3. 환경보전연합과 개발연합의 신념체계

4. 신두리 사구 보전지역결정에서의 옹호연합들의 활동
1) 각 옹호연합의 주장
2) 의견의 접근

5. 정책학습과 전문포럼

본문내용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제도 제도란 장기간 걸친 인간행동의 정형화 된 패턴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 사이에 형성된 집합적 구성단위들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가 규범 그리고 조직 등 각종 사회적 유형을 말한다.
들인 지역수준과 전국수준의 환경 NGO들이 신두리 사구 정책결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연결통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제도화 된 관계로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공동회의, 공동조사, 공동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신두리 사구 정책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태안군은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보존에는 공감을 하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충남도와 태안군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현지조사를 벌여 정확한 지정면적을 확정한 후, 문화재 지정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수부는 신두리 사구 주변의 전면부를 생태보전지역으로 결정하기 전 2002년 9월 12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관행적 어로행위와 기존의 어업권과는 관계가 없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지역은 사전조사를 통해 모두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농림어업 육성지원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J해양연구소장도 이번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신두리 사구의 난개발 억제와 형성촉진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정책학습과 전문포럼
옹호연합은 자신의 신념체계를 강화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으로서 정책지향학습을 하며 연합내부의 정책학습은 논쟁을 촉진하는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포럼이 존재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Sabatier & Jenkins-Smith, 1999). 환경보호보전과 개발이라는 각각의 상위 계층의 신념을 옹호하려는 환경연합과 개발연합이 여러 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과학적인 연구결과 발표 등의 전문포럼의 정책학습을 통하여 각 연합의 도구적 신념의 수정을 가져왔다. 정부가 신두리 사구를 보존지역으로 결정하게 되는 데는 지역과 중앙의 환경단체와 지역 및 중앙 언론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력이 컸다. 환경부는 공청회와 지방정부나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였다. 특히 환경부는 2001년 5월-8월 중, 태안군,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내셔널트러스트운동’,‘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와 신두리의 자연생태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현지 정밀 합동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공청회와 지방정부나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고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02년 10월 31일 신두리 사구 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웅습지와 인근지역 65천㎡를 최초로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신두리 사구 정책결정에 충남도와 태안군은 순응을 하고 있다. 신두리 사례는 정부에 대한 중앙과 지역환경단체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의 증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수용에 의하여 보존정책이 도출되고 있다. Peterson(1981)에 의하면 개발정책은 지방정부와 개발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집권화된 결정을 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신두리 사구 정책문제는 초기에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노정되었지만 이후 많은 과정을 겪은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및 지역과 중앙의 환경단체들 사이에 이해의 공감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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