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와 현행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등장 및 지역혁신체제론

소개글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와 현행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등장 및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거와 현행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1) 정책목표의 차이
2) 정책수단 및 방법의 차이
3) 추진체계의 차이

2. 외생적 발전전략에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3.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등장

4. 지역혁신체제론
1) 지역혁신체제의 의의
2) 지역혁신체제의 핵심 구성요소

본문내용

비롯되는 시스템 실패(system failure)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석찬, 2003).
김인중김영수김선배(2001: 62)는 지역 내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생적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기획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역혁신체제 기본모형의 핵심요소로 ① 산업 클러스터 형성, ② 네트워크 활성화, ③ 산업육성기반 확충, ④ 추진 및 운영체계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 기본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산업생산체제와 과학기술 및 생산지원체제를 서로 유기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다. 산업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제와 기업지원체제가 서로 접합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요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책적 개입은 직접 연계기관과 간접 연계기관의 설립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생산체제, 과학기술체제, 기업지원체제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확충하는 전략보다는 3개 하위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기관 및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적인 구축 여부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 시스템 연계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김인중 외, 2001: 65). 지역혁신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위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개기관(broker)과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관은 지방정부, 민간기업, 준공공조직과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혁신체제의 두 번째 핵심요소인 네트워크 활성화는 협력주체 및 공간적 차원, 협력방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프로그램과 정책수단이 개발되고,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다양한 차원에서 구축되는 네트워크는 중복될 수도 있으나, 지역경제권역 차원에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세 번째 핵심요소인 산업육성기반 확충은 개별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인력, 산업입지, 정보기반시설 구축 등의 정비확충을 의미한다. 개별지역의 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확충, 노동인구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에 해당된다.
끝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혁신관련 자원의 확충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추진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율적 운영체제 정비, 관련 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내생적 지역발전 모델에서 강조하는 자율적 운영체계 정비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구나 제도를 정비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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