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학년 생활속의경제(B형)]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정부실패와 시장의 자율성 필요, 국가사회주의, 신자유주의의 대두, 시장과 정부의 관계)

소개글

[방송통신대 2학년 생활속의경제(B형)]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정부실패와 시장의 자율성 필요, 국가사회주의, 신자유주의의 대두,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나아가기

　가.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나. 정부실패와 시장의 자율성 필요
　다. 국가사회주의
　라. 신자유주의의 대두
　마. 시장과 정부의 관계
　　1) 상호대립 관계라는 관점
　　2) 상호협력 관계라는 관점

Ⅲ. 맺음말

본문내용

을 보장한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축소한다.
셋째,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낭비와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넷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호한다.
다섯째,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해 냄으로써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
여섯째, 과도한 복지정책은 지양한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
상호대립 관계라는 관점
앞서 언급했듯, 시장실패 이전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분리하고, 서로 대립된 관계로 여겼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듯이, 시장은 자율적 능력에 의해 그 효율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과 경직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렇게 시장과 정부를 양 극단에 놓고 본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주도의 복지국가는 결국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역기능을 야기시켰다.
상호협력 관계라는 관점
신자유주의 이후의 상황에서는 시장과 정부 각각 적정한 수준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며, 서로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사회에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유방임시대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나, 정부가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규제일색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맺음말
지금까지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시장과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이 우위인 경우도 있었고, 정부의 통제가 우위인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정부나 시장에만 치우친 상황이 결국 경제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다. 즉, 시장과 정부는 상호협력관계로서 두 부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시장과 정부의 적정한 협력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그 협력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 각종 규제가 생기고 사라지면서 혼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질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하고, 시장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는 내기 위해 작용한다면 시장과 정부의 긍정적 관계속에서 경제발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영환, 시장과 정보,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이준구, 시장과 정부 (경쟁과 협력의 관계), 다산출판사, 2004
최 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율곡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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