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사례
2.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입법의 종류 및 과정
3.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레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4)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보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전문을 붙여 보고해야 한다.
3.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에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지방자치제도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올바로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자체 부채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재정능력 강화노력을 필수조건이 된다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술해 보았다. 지역민들의 지자체 참여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고, 이러한 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3.01.05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4.09.19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 영향,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