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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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2. 영유아보육법의 원칙
3. 영유아보육법의 제도적 한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변화를 시도 할 때 아동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통합성의 원칙
아동이 비록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숙한 연령 및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아동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동에게 관련되는 원칙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통합성의 원칙이다. 모든 아동은 복지의 기본전제인 경제적 풍요, 교육의 기회, 보건을 받을 권리, 오락 및 여가를 즐길 권리, 보호등에 대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상호보완 되어야 하며, 만약 이들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은 국가 및 사회적 개념에 의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 문제는 오늘날 사회에서 단지 아동의 부모나 복지기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아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인력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 바로 전문성의 원칙이다.
3. 영유아보육법의 제도적 한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적정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기능이 완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즉, 보육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치 못하는 아동에게 수당만을 지급하기 보다는 왜 보육서비스를 이용치 못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돈으로 해결하려 들기 보다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문제의 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은 가정의 역할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약해져만 가는 가족기능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날로 약해져만 가는 가족기능의 강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아동복지 이순형(교수) 저 | 학지사 | 2014.09.08
아동복지의 이해 최순옥, 윤난호 외 3명 저 | 태영출판사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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