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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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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익과 공익프로그램
1. 시청률과 전문직업주의 가치의 유연한 결합이 필요하다
2. 일상적 편성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특집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도 중요하다
3. 지속적으로 시청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편성외적’ 편성전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4. 시청자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

Ⅱ. 공익과 공익정책

Ⅲ. 공익과 공익위원안
1. 공익위원안
1) 원칙
2) 공익위원들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보호방안
2. 문제점과 비판
3. 올바른 방향

Ⅳ. 공익광고

Ⅴ. 공익과 공익융합
1. 공익확장론
2. 공익 축소론

Ⅵ. 공익과 공익사업

Ⅶ. 공익과 공익재단

Ⅷ. 공익과 공동선
1. 동양에서의 공공선
2. 서양에서의 공동선

Ⅸ. 공익과 공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높은 공익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명되지 않은 사익들간의 조화와 타협을 도모하는가 아니면 개명된 사익들이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공익을 함께 찾아가는가에 따라 다원주의와 공화주의가 나뉜다.
그러나 공화주의에서도 다원주의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익의 내용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다원주의에서는 사익간의 단순한 타협과 조화를 통하여서이고 공화주의에서는 공익을 찾기 위한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서 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경우든 공익은 만들어 가는 셈이다. 그 결과 공화주의에서도 국민들의 개명의 수준, 대화와 토론의 질적 수준에 따라 찾아낸 혹은 합의된 공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억제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 나는 것, [발견되는 것]이라면 서양에서의 공익은 사익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Ⅸ. 공익과 공기업
다양성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그것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만장일치나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에 나서는 각 세력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언명들을 제공하여 논쟁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학이 정치학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응용학문이라면 국가이론을 중심으로 공익을 사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수많은 분파들이 있지만 국가이론은 대략 엘리트론 시각, 맑시스트 시각, 다원주의 시각, 개인주의 시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공익을 문자그대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익」이라고 정의하면, 엘리트론자들은 그것을 존재하는 실체로 긍정하고 엘리트만이 그것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실체설). 맑시스트들은 공익의 실체성을 부정한다. 이들은 공익이란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일종의 허위의식이라고 본다(명목설). 다원주의자들은 공익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세력들 사이의 타협합의인 것으로 본다(과정-결과설). 개인주의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사실상 만장일치나 합의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순수공공재를 제외하면 공익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명목설).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 하나가 공기업의 민영화다. 옹호자들은 공기업들이 민간기업들보다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용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용/효과’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위의 네 가지 국가이론 중 개인주의 시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가격인상,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복지성격의 혜택감소, 경제력 집중 등의 이유로 공기업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각각 개인주의 시각, 맑시스트 시각, 다원주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찬반논의의 대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민영화시키고 있다. 정권 출범 때 제시한 일정표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신제도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의 동참’ 압력을 받고 있는 정권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분배적 합리성에 대한 분석과는 별도로 세계의 유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기업 민영화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라면 민영화 과정에서 공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열차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공급 중단으로 도시가 암흑에 휩싸였던 것처럼 민영화가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쟁점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이라는 경제괴물을 만들었다. 과거 군사정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재벌들을 통제규제해왔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부터는 문민정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세계화라는 추세에 동참한다는 명분 하에 재벌들에 대한 각종 통제를 약화철폐시켰다. 그 결과 일부 재벌들은 마치 고삐 놓은 말처럼 움직였고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분야 등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 사회에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재벌들의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와 직결된다. 공기업을 민영화(정확히는 사유화)한다고 하면 잠재적 구매세력은 해외자본과 국내 재벌들이다. 하지만 해외자본이 공기업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주식자산 중 30% 이상이 해외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비교적 큰 덩어리인 공기업들을 해외자본에 추가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위험하다. 정권담당자들도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정치적 비판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대안은 국내재벌들에게 매각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경제성장 역사를 통하여 누적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유효한 견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의 폐해는 논외로 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권력의 집중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경제는 대우그룹 하나를 해체하는데 수십만의 투자자들이 직간접적인 투자금의 손실을 경험했을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하다.
참고문헌
김형근 외 2명 / 공익사업 보상민원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1
김기진 /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와 공익재단법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송민정 / 다채널 시대의 상업적인 공익 프로그램 공급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1
이철우 외 1명 / 공익광고 언어의 표현 전략으로 본 ‘우리’의 의미, 우리말글학회, 2011
이상우 외 1명 / 공익과 경쟁 : 융합 환경에서 공익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최대용 / 공익 정책 분석, 국가고시학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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