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 (활동지원)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 (활동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란

2.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현황
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현황
2) 장애유형별․등급별 수급자 현황
3) 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4) 장애유형별․활동지원 등급별 수급자 현황

3.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지원제도의 안정화 문제
2) 본인부담금의 부과 방법의 문제
3) 부정수급의 문제
4) 수급자 확보 문제

4.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자격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
2) 급여의 다양화
3) 활동지원 급여량 산정 및 급여체계 정비
4) 급여이용 지원 강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5. 시사점
본인부담금제도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증진된다. 급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불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수급자는 더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사회복지 원칙에 의하여 소득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의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면제와 부담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수준에 부합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소득수준에 의한 차등부담은 균등부담에서 발생하는 역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차등부담의 기본원칙은 소득 수준의 파악에 있다. 부양가족을 포함한 소득과 수급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되고 있으나 소득수준별 추가급여 현황의 직장생활에 의한 추가급여 수급자만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2013년12월 기준 전체 수급자 60,015명중 4.8%인 2,865명만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본인부담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남을 볼 수 있다. 이에 본인부담금 부과체계는 첫째, 수급자와 1촌 이내의 부양가족에 의한 소득 둘째, 수급자와 건강보험증의 피보험자의 소득 셋째, 주민등록상의 가구원의 소득과 건강보험증의 가구원을 근거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회복지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한 수급 및 부정수급에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뿐 아니라 사회복지 선진국의 경우도 부정수급에 의한 문제점으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사회복지에 대한 고발정신이 부족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공급자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 온정성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부정수급에 관련된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라 벌칙과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2007년 활동보조제도에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격 및 급여의 확대 등으로 제도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급여의 부정수급 및 사후관리적 측면은 개선된 점이 없다. 그간의 온정적인 행정처분 관행을 지양하고 부정수급에 관련된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 이용자에 대한 법률적인 안정을 위하여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1). 2011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박주연(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희 외(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