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의 요건과 절차, 이혼요건, 이혼절차, 법정상속인 2. 사례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_근로기준법 [생활법률]

소개글

1. 다음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의 요건과 절차, 이혼요건, 이혼절차, 법정상속인 2. 사례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_근로기준법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3)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요건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양육비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Ⅲ.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전후휴가
2. 시간외근로 금지
3. 출산 전후 휴가 뒤 동일 직무 복귀 보장
4.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Ⅳ. 나오며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시키고 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3) 출산 전후 휴가 뒤 동일 직무 복귀 보장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4)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배우자인 E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휴가발생일이 반드시 출산일일 필요는 없다. 다만, 출산휴가일 중 토요일, 일요일등 휴무일이 있으면 휴가기간에 포함된다. 휴일이 끼어 있다고 해서 추가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E가 원한다면 사용자는 E에게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만 8세 이하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Ⅳ. 나오며
지금까지 사례 1과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작성해보았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이다. 미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규칙대로 행동해야 한다. 금지되어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마치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파란 불에 건너고 빨간 불에 멈추고 노란 불에 주의를 하는 것과 같다. 법은 이렇게 사람들이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재함으로써 질서를 확인한다.
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하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교통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법에 대한 무지는 교통신호를 모르는 아이가 도로가에 내던져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은 도덕과 윤리만으로는 서로의 이익을 보장 하지도, 보호 하지도 못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잡해져가는 현대 생활에서 자기의 기본 권리마저 지킬 수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문적 법 지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법률을 공부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Ⅴ. 참고자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3.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7.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8.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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