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개념과 한국의 사회복지의 발전요인과 단계, 발전과정, 동인, 현단계, 최근 동향 및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개념과 한국의 사회복지의 발전요인과 단계, 발전과정, 동인, 현단계, 최근 동향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요인과 단계
3. 한국의 사회복지발전과정과 동인
4. 한국사회복지의 현단계
5. 한국사회복지의 최근 동향 및 과제
　1) 한국사회복지계의 주요 동향
　2) 한국사회복지의 현 좌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활동이 보장되도록 함
- 지역공동모금회의 지회화
- 미신고시설 등 실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 확보
○ 99년도 배분사업의 시행과 2000년 배분사업에 확정단계
상황타개의 핵심
○ 중앙공동모금회를 정점으로 지회공동모금회까지 연결되는 조직 일원화 장애
○ 사회복지계내의 배분기준에 대한 합의 미비
- 각복지부문별 배분 구성비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및 배분사업에서의 비중
- 미신고시설 및 단체의 역할 및 배분사업에서의 비중
2) 한국사회복지의 현 좌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복지계는 개혁적 방향으로의 포석이 놓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착실한 진행을 위한 여건조성은 충분치 않음으로써 일대 전환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다시 과거수준으로의 회귀 또는 현상황에서의 고착이란 기로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현재의 개혁적 작업에 장애역할이 되는 핵심요인들을 정리하여 보면
▷ 정부 부처내의 개혁적 복지정책을 완성할 튼튼한 추진세력 또는 개혁의 사령탑 부재
▷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데 긴요한 정부내 행정시스템의 근본적인 미비
▷ 복지개혁과 관계된 집단이기주의의 발흥
▷ 국민들의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미흡
▷ 복지운동세력의 형성 미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현재의 국면이 상대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 복지부문이 맞았던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하다. 그 긍정적인 요인들이란,
▷ 개혁방향의 복지정책이 주도적인 흐름으로 형성
▷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의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 생산적 복지론과 같은 복지친화 가능성 있는 기조 형성
▷ 복지계 내부의 정비 및 합리적 기반 구축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현시점에서 복지계는 여러 가지 의미의 기로에 선 것이 사실이다. 즉
▷ 한국사회복지의 일대도약을 전개하느냐, 아니냐
▷ 잔여적 복지제도에서 소득재분배적 복지제도로 이행하느냐, 마느나
▷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성장제일주의를 불식하고 형평성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만드느냐, 마느냐
▷ 향후 사회복지제도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에 기초하게 되느냐 마느냐
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계의 현재 동향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내에 영향력있는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행사해온 종교계,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직접적인 복지사업의 주체의 하나로 존재하는 종교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 지 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현 수준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복지는 어떠한 과제를 지니고 있는 지 정리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재정을 확대하여 국가에 의한 복지책임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의 제도적 미비점을 충실히 보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이 제도적으로 도입은 됐으 나 현실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급여수준의 비적정성 및 운영의 미숙은 제도 자체의 붕괴를 우려케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이다. 종래의 의식주해결 중심의 단순수용보호 수준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과 치료중심의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 민간자원의 개발이다. 국가복지부문이 확립된 가운데 민간의 자발적 부문이 성숙됨으로써 국민의 사회정 의와 연대감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록]
<표> 2001년 보건복지예산의 부문별 비중 및 증가율, 핵심사항
단위 : 억원, %
연도
지출부문
2000년
2001년
핵심사항
본예산
추경
예산액
증가액
증가율
총계
50,437
55,653
65,726
10,073
18.1
사업비
49,444
54,941
64,539
9,598
17.5
공공부조
19,686
24,770
28,939
4,169
16.8
수급대상자 160만명
생활보호
11,717
14,447
17,542
3,095
21.4
급여수준 일인당 133천원에서 166원
의료보호
7,969
10,323
11,397
1,074
10.4
대상자 180천명
사회복지서비스
7,509
7,628
8,764
1,136
14.9
노인복지
2,703
2,740
2,887
146
5.3
기초생활보장노인 월 4-5만원, 저소득노인 월 3만원
장애인복지
1,656
1,656
2,119
463
28.0
장애수당 77천명에서 92천명 지급, LPG 세금인상분 지원
아동복지
532
603
692
89
14.9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 설치
보육사업
1,460
1,460
1,706
246
16.9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28천명에서 147천명으로 확대
여성및 편부모복지
266
277
296
19
6.9
기타사회복지
892
892
1,064
172
19.3
푸드뱅크 운영 신규지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확대
사회보험
18,631
18,925
22,440
3,515
18.6
국민연금
1,388
1,388
1,587
199
14.3
의료보험
15,235
15,529
19,009
3,480
22.4
국고지원수준 26.1%에서 30.1%로
공교건강보험
2,008
2,008
1,844
△164
△8.2
보건의료
3,618
3,618
4,396
778
21.5
보건
1,327
1,327
1,922
595
44.8
희귀난치성환자 신규지원, 구강보건 신규지원
의정 및 한방
805
805
874
69
8.6
국립의료원
611
611
624
13
2.2
기타
875
875
976
101
11.5
보건의료기술개발 지원 288억원에서 388억원으로
기본적 경비
993
993
1,080
87
8.8
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국립의료원재정융자농어촌특별세관리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임.
참고문헌
염동문, 김교정 외 3명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Charles Zastrow 저, 사회복지 개론, CengageLearning 2013
옥필훈 저, 사회복지개론, 문예미디어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3명 저, 사회복지 개론, 공동체 2014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요인,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발전과정,   사회복지의 단계,   사회복지의 동향,   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