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2절. 내용분석
　1. 주요내용
　　1) 목적
　　2) 용어의 의의
　　3)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4) 시설설치 방해금지 규정
　　5)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에 관한 규정
　　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① 사회복지사의 채용
　　　② 채용의무 제외 시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의 날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3. 사회복지법인 중 주요규정

　4. 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규정

　6.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주요규정

　7. 사회복지사업의 제정

　8. 권리의 보호와 규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가정봉사서비스와 주간, 단기보호서비스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이나 근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양성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7. 사회복지사업의 제정
1)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42조 제2항). 부정사용이나 목적 외의 사용 또는 법령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동법 제42조 제3항).
2)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각종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당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8. 권리의 보호와 규제
1) 권리보호
(1)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7조). 비밀누설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54조).
(2) 압류금지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48조).
(3)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법에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8조).
2) 권리의 구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률들에 규정된 바에 의하거나 개별규정이 없다면 총론에서 설명된 일반행정법상의 권리구제방법에 의한다. 다만 개별적인 사회복지법들에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복절차는 단순한 행정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이전의 단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인 규정의 태도를 별도로 고찰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사회복지증진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 많고 의무사항에 규제력이 약해 각종 사회복지위원회나 복지원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며,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옥필훈,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1 - 인터넷 등 참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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