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권의 개념과 기본 법리,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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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권의 개념과 기본 법리,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환경권의 개념과 기본 법리
　1. 환경권의 개념
　2. 환경공유론과 공공신탁론

Ⅲ.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1. 주요국가의 사례
　2.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환경권

Ⅳ.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
　1. 환경권의 법적 성격
　2. 환경권의 효과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다운 생활권, 청구권, 보건권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2008), p.697
, 다섯째, 국가와 국민의 복합적 기본권인 동시에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견해 김백유, 『헌법학』,한성출판부(2009), p.1142
등이 있다.
이처럼 환경권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환경권이 다른 권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환경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기본권들을 일정정도 제한해야 한다. 또한, 환경권은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고, 세대간의 형평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 뿐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 종합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헌재결 2008.7.31. 2006 헌마711, 헌재공보 142.146(1148면)에서는 “환경권은 종합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판시
2. 환경권 규정의 효과
환경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 및 환경소송에서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작업이 필수적이다. 헌법과 현행법상 환경권리 규정되고 그 권리가 실체화되면, 이를 확보해 줄 의무가 국가(행정기관)에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상영, op.cit., p.59 참조
또한 환경권이 명문으로 규정되는 경우, 환경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공해문제에 관한 이익형량의 고려에 관한 논의에서 ‘공공성 대 환경’이라고 대치시키지 않고 환경이익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다하더라도 환경권에 고나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공해의 사전방지 측면에서 공해의 중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일정지역의 거주민 집단 등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집단소송을 할 수도 있다. Ibid, p.62-63 참조
즉 현행법상 환경권을 명문화하는 경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반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개인 고유의 권리로 인식이 되어, 그러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사법권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개인들이 주체적으로 환경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Ibid, p.60 참조
Ⅴ. 결어
환경권은 보호대상이 광범위하며, 환경권 자체가 그 속에 많은 권리들 즉, 행복추구권, 생명권, 재산권, 생존권 등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해가 발생되어 개인의 환경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권은 진화하고 있다. 국가에 대해서도 과거의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중요하다. 간단하게는 지역사회에서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해 의견개진을 하는 것부터, 환경권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시민들의 욕구, 기업체의 의지 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국제기구, NGO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와 시민들 역시 이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결국 환경권은 그 특성상 사회 행위자들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환경권 관련 정책 입안시, 광의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담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8.24.)
이상영,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7.25.)
이명우, 『환경 건설 법규론』아카데미서적(2003.9.1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8)
김백유, 『헌법학』,한성출판부(2009)
데이비드 벨 외, 『정치생태학』, 당대(2005.2.5.)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문제: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서강대 출판부(2001)
이제명,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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