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영국 사회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영국 사회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2.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
(1) 노동자법
(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3) 1562년 장인법
(4) 빈민구제법
2) 엘리자베스 구빈법
3) 개정구빈법 이전
(1) 정주법
(2) 길버트법
(3) 우애조합장려법
(4) 스핀햄랜드법
4) 개정구빈법
5) 1900년대 초 ~ 대처정부 이전 시기
(1) 노령연금법
(2) 국민보험법
(3) 실업보험법
(4) 실업법
(5) 가족수당법
(6) 국민보험산업재해법
(7) 국민보건서비스법
(8) 국민부조법
6) 대처정부 이후
(1) 사회보장법
(2) 사회보장의 기여와 급여에 관한 법
(3) 사회보장관리법
(4) 사회보장기여법
(5) 복지개혁과 연금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보장을 관리. 1997년 사회보장사기(fraud)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4) 사회보장기여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9)
이 법에 따라 국가보험기여금, 국민보험기금, 질병급여, 출산급여 등과 관련된 기능을 국무장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나 재무장관으로 이전시키도록 규정.
(5) 복지개혁과 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1999)
연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개혁입법으로 스테이크홀더 연금제도(stakeholder pention scheme)를 도입하였다.
3. 시사점
오늘날 영국의 사회복지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도 바로 이 시기의 좌파들의 지지기반 속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베버리지는 당시 사회민주당 당원의 자격으로 왕립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쟁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영국사회 발전에 대한 요구에 답하는 성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로 나오게 되었고, 당시 좌파들의 성장을 반영하여 더욱 좌파적인 보고서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념적인 문제는 당시의 케인즈캠브리지 경제학파의 대두와 큰 관련을 갖는다. 이들 학파의 주요 관심사는 공공재정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극복해가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들 학파의 주장이 이후 사민주의 정당의 주요 정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들 정강의 요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토록 하는 것이며, 복지분야에서는 의료체계의 국유화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서구사회들이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보급한 것이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영국에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큰 변화는 대처 수상 집권 이후부터인데, 대처수상은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특히 복지분야에서 이전 보수당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다. 케인즈 이론이 완전고용이론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산자유주의는 이 목표를 포기하고, 일정 정도의 실업은 정상이며, 불가피하다는 규정 하에 노동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이 결과 국가는 완전고용이나 복지사회 등에 소홀해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국가예산의 축소와 시민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대처가 만든 '민영화(privitization)'는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기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후 점차 세계적 추세로 확대되어져 갔다. 한편으로 민영화는 사회복지분야의 완전한 민영화의 왜곡된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는 대처정부 조차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영국 복지정책이 든든한 골간을 유지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대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현 집권 노동당이 오히려 보수당인 대처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오구(2000).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최성재(2000).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조성한 외(2006).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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