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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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생활보장법 ------------------------------------------------- 3
1)생활보장법 주요 연혁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 4
1)입법배경
2)제정의의
3)주요내용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연혁

3.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장법 비교 -------------------------------- 7

Ⅱ. 본론

1.보장절차 ---------------------------------------------------- 8

2.수급자 선정기준 ---------------------------------------------- 9
1)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소득인정액 기준
3)부양의무자 기준
4)각종특례

3.조사내용 --------------------------------------------------- 12
1)조사의 개요
2)소득조사
3)재산조사

4.급여수준 --------------------------------------------------- 16
1)급여의 기본원칙
2)급여개요

5.최저생계비 -------------------------------------------------- 19
1)개요
2)최저생계비 계측방법
3)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4)최저생계비의 변화

6.보장시설 --------------------------------------------------- 23
1)보장시설의 의미
2)보장시설의 범위
3)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5)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7.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 24
1)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2)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3)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인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8.각종감면제도 안내 -------------------------------------------- 25

Ⅲ. 결론 ----------------------------- 25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결방안

※ 참고 문헌 ------------------------------------------------- 28

본문내용

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①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자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문제 해소를 위하여「급여신청의 특례」부여
②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기초생활 보장
3)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①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②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③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8. 각종감면제도안내
Ⅲ.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첫째, 방문간호사업의 문제이다. 방문간호사업이란 거동 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함으로써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수준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함께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의 각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수급자들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마땅히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둘째, 수급자들의 근로능력의 저하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근로 능력이 있어 근로를 하면 생계비가 삭감된다는 것을 수급자들이 알고 있어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셋째, 부양의무자 선정에 있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자산기준이 12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넷째, 의료급여일수의 제한을 들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특정 질병의 경우만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하루 한번 의료급여심의의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에 있다. 급여일수를 윈칙적으로 365일로 제한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어 여러 진료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노인질환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는 질병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 혹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의 경우 의료단가가 높은MRI ,CT, 초음파 등의 특수고가의료장비를 통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부담이 크다. 또한 암과 같은 불치병의 경우에도 초기 발견으로 쉽게 치료 될 수 있지만, 병의 진행이 된 후에 알게되어 장애 및 질병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부제의 문제이다. 수급자의 가정방문서비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말벗서비스와 외출동행 서비스 등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부제로 인해 수급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직무분담 불분명과 과중한 업무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수급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급자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결방안
첫째,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각 부처간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서로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간호사업의 홍보를 통해 수급자들이 필요할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내재화시킨다면 근로의욕 고취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겠다.
셋째,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넷째, 의료급여일수제한과 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항목의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지역적 편중을 해결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부제한 지역에는 시급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다.
여섯째, 적정인구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를 확충하고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
장애인정보 웹센터 에이블인포 www.ableinfo.co.kr
창원시 기초생활복지 http://base-welfare.changwon.go.kr
사회복지정책입문, 2004 김택성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2004 박병현
사회복지법제론, 200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07 김귀환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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