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의 전개와 현황, 문제점, 주요대책, 개선 방향

소개글

노인일자리사업의 전개와 현황, 문제점, 주요대책,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일자리사업의 전개와 현황
3.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4.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대책
5. 노년 노동정책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터인데 이들 은퇴자를 노인으로 분류하여 월 20만원으로 일하라는 내용이 과연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은퇴후 5~10년간의 그들에게는 정부정책이 없다.
그리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베이비붐세대와 같은 조기은퇴로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노동 부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숙련노동, 숙련기능인력의 부족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본인이 은퇴함으로써 실업자가 되지만 그의 자식들 또한 청년층 실업으로 일자리가 없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 두 세대가 동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경합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대책
노인에 대한 재분류를 반드시 해야한다. 현재의 노인개념으로는 조기의 은퇴층에게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정도는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정책도 크게 수정하고 손질하여 50-60세까지는 노인이 아닌 장년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근로시간 연장과 임금피크제등의 적용 포함),60-65세 사이의 연령층은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중 민간부문사업과 같은 내용을 강화하되 노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있게 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65-70세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현재의 사업 중 공공부문의 사업을 적용하고, 70세 이상의 연령층은 완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면서 각 계층과 연령별로 일자리에 대한 수요, 만족도, 소득보장, 취향과 기능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고, 노인일자리 교육강화, 재취업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50세에서 65세까지는 현재 고용부와 복지부 중심의 일자리대책에서 지경부, 교과기부, 국토부,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이고 종합적이면서 민간영역을 확대하는 일자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령사회로 급진해 가는 것을 대비하려면 도 단위에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고령사회준비특별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 고령사회의 경제적 악순환을 대비하는 장기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다.
5. 노년 노동정책의 개선방향
(1)고령자 고용 안정정책
①기업의 점진적 정년연장
②퇴직 이후 계속 근로, 부분 은퇴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③재고용제 도입
④임금체계와 퇴직금 누진세의 재검토- 전직 비용의 완화, 연령/경력 상승의 임금 효과 조정
(2)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①적합직종의 개발, 과거 경력과의 연계 강화
②구직, 구인과정 지원-고령자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의 종합적 구축
③창업지원
(3)사회보장정책
①보험료율, 연금수혜시기, 소득대체율 조정
②중소기업 사회보험 부담 보완
③노동-복지 연계적 프로그램 강화
④기초 사회적 안전망 5인 미만 사업장에로의 확대
⑤사회안정망의 다층화-민간, 가족, 국가간 역할분배, 소득보완/대체 정책의 균형
⑥복지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
(4)노동시장
①실업대책<경영안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직알선, 소득보호>의 견실화
②노동이동의 유연화
③성, 연령 등에 의한 노동기회 규제 완화
Ⅲ. 결론
오늘날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선진외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비야말로 중년층의 대다수가 노후자립을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노년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 부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늦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나이에 들게되면 자녀들이 아직 자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본다 우리 가족도 10년정도 되면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고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어 한 창 돈이 필요할 때 아이들 아빠가 퇴직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다. 퇴직을 해서 다른 분야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령화 사회를 준비할 수 있게 기술 자격증을 딸수 있는 교육기관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과 좀 더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부양의 책임을 단순히 가족의 몫으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노인 자신, 가족, 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전개,   현황,   문제점,   주요대책,   개선방향,   노일일자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