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의 적정화라는 측면과 어르신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로본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서비스가 당면한 과제 및 대처방안

소개글

노인의료비의 적정화라는 측면과 어르신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로본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서비스가 당면한 과제 및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노인요양서비스의 개요
가. 도입배경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요양서비스의 개념 및 목적
다. 노인요양서비스의 수급조건 및 노인요양서비스의 종류

2. 우리나라 노인요양서비스가 당면한 과제
가. 재정 부담
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개별적인 상황 고려 부족
다. 요양시설 간의 경쟁 심화

3. 대처방안
가. 재정적인 측면
나. 서비스 이용 제한 측면
다. 요양시설 과잉 공급 측면

본문내용

의 재원마련의 방법처럼 기본적으로 정률로 정해놓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재정능력을 정확히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 요양시설 간의 경쟁 심화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민간에 의한 시설설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확충률은 이미 130%를 넘어 섰으며, 반면 시설입소율은 약 7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은 결과적으로 시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양시설간의 경쟁의 심화는 서비스 이용자에게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3. 대처방안
가. 재정적인 측면
향후 추가적 인정점수 인하를 통한 대상자 확대에 있어서는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지출은 기관 간 경쟁 및 질적 평가를 통하여 가치 있는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이용량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도 3등급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지역밀착형 재가급여 강화를 통한 시설 급여 이용의 감소, 지방정부 중심의 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한 요양대상자로의 진입 감소, 부정수급 방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는 방안도 있다.
나. 서비스 이용 제한 측면
요양서비스의 건전한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 이용시 부과되는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 상황에 근거한 본인부담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 요양시설 과잉 공급 측면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이 시설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적절한 감독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한 시설 평가와 요양보호사협의회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해 내부적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요양시설의 보수, 증축, 신축 등을 위한 보조금 사업의 선정과정에 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편법 및 불법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이용자 및 요양보호사 등을 착취하는 시설들은 배제하고, 우수한 시설들에게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지원 대책 등을 고려함으로써 수준 미달의 요양시설들의 자연도태를 유도하고 우수한 요양시설들에 의한 건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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