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노동정책 조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조사 보고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노동환경과 노동정책, 노사정 위원회, 신노사문화, 비정규직

소개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노동정책 조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조사 보고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노동환경과 노동정책, 노사정 위원회, 신노사문화, 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김대중 이전 정부
　1. 박정희/전두환
　2. 노태우
　3. 김영삼

Part 2. 김대중 정부
　1. 김대중 정부의 노동환경
　2.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1) 노사정 위원회
　　2) 신노사문화 정책
　　3) 고용조정 정책
　　4) 고용안정 정책
　3.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Part 3. 노무현 정부
　1. 노무현 정부의 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노동 통제
　　1) 노동 정책의 변화와 노동 통제
　　2)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의 정착과 공공부분 노동통제
　　3)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동 통제
　2. 1998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 통제와 노동 조합의 투쟁 비교

Part 4. 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1) 국정 과제에 나타난 노동 정책
　　2) 대표적인 노동 정책
　　3) 노동정책 평가
　　4)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악화
먼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비율을 의미하는 절대빈곤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 변화가 없이 정체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정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도 악화되었다. 비록 2010년 한해 소득불평등지수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두고 소득 분배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임금불평등 증가,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이명박 정부의 ‘재벌특혜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와 불평등도 심화시켰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각각 3.81%, 3.26%를 기록한 이후, 대기업의 순이익률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상승률은 미미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격차는 2008년 0.55%포인트, 2009년 3.15%포인트, 2010년 4.5%포인트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다.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방향
이명박 정부는 1.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 지원 확대 및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재기 지원 2.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 지역경제 활성화 5.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를 목표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실천과제와 단위과제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보았던 노동지표에 따른 비교를 보면 노동자의 생활여건은 더 나빠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의 평가는 대부분 진보진영의 세력들에 의한 것이며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한다. 국정과제로 발표했던 실천과제와 단위과제는 기존 업무의 내용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항목이 없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노동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소위 ‘경제 대통령’으로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직 기업과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을 뿐,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단순히 노사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노사분규의 대책마련의 내용에서 현안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이나 고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 오직 노동조합의 탄압과 강제 해산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 관련 중소기업 지원금이나, 기타 적극적 고용대책을 추진할 예산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노동정책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땜질식 실업대책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대상, 기간, 수준의 총체적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인턴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제위기시에 중산층 이하 임금근로자를 포함, 저임금근로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 경기침체를 극복할 적극적인 수요촉진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대안적 노동정책의 기조로는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노동정책 철학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사대립을 유발할 노사관계중심의 노동정책보다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모색하고, 기업과 산업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상시적, 체계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하며, 유연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노동시장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경우 일부 대기업 정규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기보다는 노동시장 내 계약관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우선임을 유념하고, 노동시장내 차별이 구조화 되지 않도록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대중 정부하의 정부-기업-노동 관계’
2002.06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배동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동정책 연구’
2006.06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지도자 전공 석사학위 논문 이상균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인수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 1998년 이후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
2008.07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허 인
새정부 노동정책 추진방향, 국제노동협력원
이명박 정권 3년 노동정책 평가민주노동당 블로그 임동수(민주노총 정책실장)
http://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GscY&articleno=6046524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청와대 정책홍보자료집 17호>, 2009.07
<청와대 정책홍보자료집 98호>, 2011.07.12.
<좌우파사전(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2010.08 김기원, 최현. 위즈덤 하우스
<연합시론> 복수노조 시대, 새 노사문화 전기 돼야, 2011.06.29.,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37683
민주노총이슈페이퍼, 이명박 4년 노동자경제지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국가고용전략”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0 국가고용전략’에는 청년고용전략이 있다?없다?, 한국청년센터 정책블로그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아집과 독단.퇴행의 3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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