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의 목적과 효용
복합운송인의 개념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복합운송의 기능과 요건
복합운송인의 유형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으로 발전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비교
바르샤바 체제
복합운송의 목적과 효용
복합운송인의 개념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복합운송의 기능과 요건
복합운송인의 유형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으로 발전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비교
바르샤바 체제
본문내용
*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 손해발생의 구간, 운송방식 또는 불명손해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구간을 통해 단일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체계
- 장점
1. 이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복합운송 법제가 기존의 운송구간별 법제보다 우선 적용되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명확하게 처리
2.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자는 복수의 법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없음
- 단점
1. 서로 상반되는 상황하에서 타협점을 마련하기 어렵다.
2. 복합운송인에게 충분한 배상능력과 업무능력이 요구됨
3.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운임율 또한 상승함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 중 운송품의 멸실,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복합운송인이 화주에 대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책임을 부담하나 그 책임내용은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되는 개개의 책임체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체계
사고 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상운송구간 : 헤이그규칙(Hague Rules)/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
항공운송구간 :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
도로운송구간에는 도로화물운송조약(CMR) 또는 각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약관
철도운송구 간에는 철도화물운송조약(CIM)
미확인 구간 : 헤이그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
-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 손해발생의 구간, 운송방식 또는 불명손해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구간을 통해 단일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체계
- 장점
1. 이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복합운송 법제가 기존의 운송구간별 법제보다 우선 적용되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명확하게 처리
2.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자는 복수의 법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없음
- 단점
1. 서로 상반되는 상황하에서 타협점을 마련하기 어렵다.
2. 복합운송인에게 충분한 배상능력과 업무능력이 요구됨
3.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운임율 또한 상승함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 중 운송품의 멸실,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복합운송인이 화주에 대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책임을 부담하나 그 책임내용은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되는 개개의 책임체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체계
사고 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상운송구간 : 헤이그규칙(Hague Rules)/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
항공운송구간 :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
도로운송구간에는 도로화물운송조약(CMR) 또는 각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약관
철도운송구 간에는 철도화물운송조약(CIM)
미확인 구간 : 헤이그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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