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윤추구의 원리
Ⅰ. 착취설
Ⅱ. 혁신설
Ⅲ. 위험설
Ⅳ. 기업가임금설
Ⅴ. 경쟁마찰설
1. 적정이윤
2. 소요최저이윤
3. 만족이윤
Ⅰ. 착취설
Ⅱ. 혁신설
Ⅲ. 위험설
Ⅳ. 기업가임금설
Ⅴ. 경쟁마찰설
1. 적정이윤
2. 소요최저이윤
3. 만족이윤
본문내용
에서의 거래를 통한 이윤추구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균형상태란 영원한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가가 노리는 현실의 불균형가격은 모든 관련 여건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비록 균형가격이 아니더라도 정상가격이며, 따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
불균형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정당성
을 논하는데 거론된 선취득권론과 기업가의 경제적 통찰력을 불균형시장에서의
거래성격을 규명하는데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
의 정당성과 이윤추구의 정당성과는 밀접한 인과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균형상태 하의 시장에서는 기업가적 특성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없어
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란 모든 이윤 가능성은 이미 다 발견되고 이용
되어 없어지게 된 상태를 뜻하며 기업가가 새로이 발견하고 창조할 대상이 소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불균형상태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극대화의 소지에 대한 기업가적
발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변화과정은 바로 시장의 균형화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발해 기업가의 창조적 발견은 기업가의 기본특성이며
불균형시장에서 기업가의 예리한 경제적 통찰력에 의해 발견되고 이용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윤창출은 물리적 변화나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새로운 가
치의 발견이나 창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가는 기회포착에 있어서 발휘되는 남다른 기민성 외에는 가치창출과정에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 가격중재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적 발견이나 창조
의 기민성이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불균형가격은 무지와 과오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맹목적 주장은 설득력이 약화된다. 물론 이러한 무지나 과오를 이용한 기
업가적 노력이 모두 선취득권론에 따라 윤리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치창출과정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적 기민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선취
득권의 한계를 재산권의 적극적 정당성만큼 확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윤추구의 윤리성이나 정당성은 선취득권론에 입각한 윤리적 기준과 기업가적
발견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통찰력에 있다고 보면 불균형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이윤초래는 그 윤리성이 부정될 수 없고 이윤석 존재 또한 부정될 수 없다.
불균형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정당성
을 논하는데 거론된 선취득권론과 기업가의 경제적 통찰력을 불균형시장에서의
거래성격을 규명하는데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
의 정당성과 이윤추구의 정당성과는 밀접한 인과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균형상태 하의 시장에서는 기업가적 특성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없어
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란 모든 이윤 가능성은 이미 다 발견되고 이용
되어 없어지게 된 상태를 뜻하며 기업가가 새로이 발견하고 창조할 대상이 소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불균형상태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극대화의 소지에 대한 기업가적
발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변화과정은 바로 시장의 균형화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발해 기업가의 창조적 발견은 기업가의 기본특성이며
불균형시장에서 기업가의 예리한 경제적 통찰력에 의해 발견되고 이용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윤창출은 물리적 변화나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새로운 가
치의 발견이나 창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가는 기회포착에 있어서 발휘되는 남다른 기민성 외에는 가치창출과정에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 가격중재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적 발견이나 창조
의 기민성이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불균형가격은 무지와 과오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맹목적 주장은 설득력이 약화된다. 물론 이러한 무지나 과오를 이용한 기
업가적 노력이 모두 선취득권론에 따라 윤리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치창출과정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적 기민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선취
득권의 한계를 재산권의 적극적 정당성만큼 확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윤추구의 윤리성이나 정당성은 선취득권론에 입각한 윤리적 기준과 기업가적
발견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통찰력에 있다고 보면 불균형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이윤초래는 그 윤리성이 부정될 수 없고 이윤석 존재 또한 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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