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지원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

소개글

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지원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대한 장단점 분석
1) 장점 분석
2) 단점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종, 종교, 국적, 가족구조, 형제순위 등의 조선이 다르더라도 보육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무상보육은 아동 보육의 보편주의 정책 실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생겼으며 어린집이 간에도 이러한 정보가 공시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단점 분석
첫째, 교육명령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동매매, 아동학대, 방임, 구걸 등을 하거나 시킨 사람으로서 이들을 교육명령을 통해 다시 보육교사나 원장의 자격을 준다는 것은 아동이나 그 부모로 하여금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항시 걱정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는 영유아보육 관련 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위반 사실의 공표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그리고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횟수나 동기에 상관없이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개입하여 공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아동의 건강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법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보육이 부모책임인가 아니면 국가책임인가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할 즈음부터 뜨거운 이슈였다. 부모에게 출산한 자녀를 보육할 1차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2차 책임자라고 보는 것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이다. 하지만 아동은 국가의 미래시민으로서 반드시 국가가 2차적 책임만을 질 수는 없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
- 양민석외,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1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서문희외,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3

키워드

2013년,   영유아보육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장단점,   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지원법의 장단점,   영유아보육법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