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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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문제 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보호시설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등이 있다.
⑤보호시설은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치료, 교육, 의료지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지원요청 등을 행한다.
6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하나는? 답：①
①‘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형법상의 폭력을 말한다.
②이 법은 피해자의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뿐만 아니라 아동인 자녀에게도 보호를 행하고 있다.
③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④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66. 가정폭력피해자의 피해치료에 대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내용은?답：④
① 치료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치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③의료기관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보건상담 및 지도 등을 행한다.
④이를 행하지 않으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군·구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본인의 요청뿐만 아니라 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에 대하여도 같다.
67.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 아닌 것은?답：⑤
①농어촌②준농어촌③농어민
④농어촌주민⑤준농어민
68.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직접적인 근거법은?답：②
①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④의사법
⑤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6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보건복지계획의 주체와 시행주기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답：①
계획 계획의 주체시행주기
①기본계획보건복지가족부장관 5년
②기본계획국무총리 3년
③추진계획시·도지사 2년
④추진계획시장 및 군수 1년
⑤실천계획시·군·구의 장 1년
70. 다음의 사회보상에 관한 법제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옳지 못한 하나는? 답：②
①사회에 대한 단체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②보상은 개인이 입은 희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격을 갖는다.
③사회연대성의 원리와 사회의존성을 이념으로 한다.
④국가에 대한 희생, 사회에 대한 희생 그리고 특별한 역사적 행위에 대한 희생으로 구별할 수 있다.
⑤근거법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71.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답：④
①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그 대상에는 사망자와 부상으로 인한 희생을 요건으로 하지만, 반드시 신체적 부상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수급권자는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과 공무원, 6·18자유상이자, 군사유공행위자, 4. 19 의거 희생자, 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④상이자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신체검사를 거친 후 등급을 정하여 급부를 달리하게 된다.
⑤보상의 내용으로는 보훈급여금, 교육보호, 의료보호 양로보호, 양육보호 등이 있다
7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답：⑤
①배우자②자녀
③부모④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4촌 이내의 직계혈족
73. 사회보험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은?답：③
①사회보험영역의 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②각종 사회보험에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있다.
③사회보험은 사회연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복지영역이다.
④사회보험은 모든 영역에서 직장별로 보험이 행해지고 있다.
⑤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군인연금법을 시초로 한다.
74.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답：②
①연금보험②일반 재해보험③고용보험
④산업재해보상보험⑤의료보험
75.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의 원리로 볼 수 없는 하나는?답：④
①소득보장의 원리②소득재분배의원리③보편주의의 원리
④개별적 위험관리의 원리⑤비용분담의 원리
76.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답：①
①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험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
②급여는 법정급여와 재량급여, 그리고 임의급여로 구분된다.
③의료급여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④보험급여의 내용은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다.
⑤요양기관은 매년 공단과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요양비용을 산정한다.
77.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답：④
①기초생활보장자②재해에 의한 이재민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④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⑤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78. 우리나라 현행 의료보험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답：⑤
①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임의급여, 보장구급여 등이 행해진다.
②수급권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와 그 세대구성원이 된다.
③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또는 국가나 지방자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다.
④사립학교교직원 가입자는 국가가 보험료액의 20%를 부담한다.
⑤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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