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고용보험제도, 문제점 분석의 필요성, 문제점 사례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고용보험제도, 문제점 분석의 필요성, 문제점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제시

2.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의 필요성

3.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의 기능
4) 고용보험의 내용
(1) 고용조정지원사업
(2) 고용촉진지원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4. 고용보험제도가 기여한 점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
2)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
3)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4)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5)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7.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 기금관리의 효율화
3)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
4)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주가 지는 것이므로 서로의 부족분을 상호충당하고 상환할 수 있으나 두 계정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장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
기존의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제출서류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 접수 후에도 대기해야 하는 기간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의 활용사례를 통해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하고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관계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다 그냥 사업장의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고용안정사업의 유사한 지원금의 성격이나 시행령의 해석상에 행정 미숙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수요자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체계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주가 받고자 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시 자동으로 완전한 자료의 누락이 발생하거나 자료의 불성실 기입시에는 신청이 되지 않게 자동화하여 수급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나 이를 처리하는 행정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4)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근로자 지원에 대한 급여는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금,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이 있다. 그러나 수강장려금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지원대상 요건으로 인하여 활용인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적이다. 이는 사업장의 감원 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엄격한 요건을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을 요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써의 제도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실업이나 이직예정에 있는 근로자들만이 수급요건에 포함한다는 것은 현행의 실적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크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 학자금 대부에 대한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IT 산업(Information & T echnology )직종 등 고액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도 장기저리고 대부를 해야 한다. 현재 노동동향 보고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첨단기술 산업 및 지식산업의 경우는 계속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습득은 몇 개월만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며, 단순기술의 경우는 이제 그 수요가 한계가 있으며 공급이 과중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적인 첨단기술의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장기 훈련기간과 고액의 훈련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첨단기술산업의 경우는 일정수준의 수강장려금은 지원하지만 나머지 수강료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첨단기술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8. 나의 의견
오늘날 한국은 저성장의 지속, 세계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단기주의적 전략을 취함에 따라 노동시장기제를 통한 숙련형성이 실패하게 되면서 정부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인력을 자체 내에서 육성하기보다는 비용을 보다 절약할 수 있는 외부노동시장의 인력을 선호하였고 노동자들 역시 장기적인 능력개발보다는 당장의 취업과 전직을 선호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을 통한 숙련형성은 사실상 시장실패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제로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제시하였다. 95년 7월 도입된 이래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더욱 확장하였는데 그 핵심은 자신의 숙련에 적합한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실업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급여, 재직자와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 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숙련형성과 관련하여 이들 3대 핵심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그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기업간 규모와 숙련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직업훈련의 적합성,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시장경제체제하의 국가에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실업에 직면하게 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문제로 악화되는 즉 실업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하여 불안정고용이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의 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옥,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고용정보원, 2010년 고용보험통계연보, 고용정보원, 2010.
금재호 외,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윤석명, 2010년 사회보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키워드

사회,   보장,   제도,   보장제도,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