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기업지배구조의 내부구조,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자본주의,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분석

소개글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기업지배구조의 내부구조,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자본주의,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Ⅲ. 기업지배구조의 내부구조
1. 적절한 소유구조와 대주주
2. 이사회
1) CEO의 친구, 선후배 등은 해당기업의 가치창출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2) CEO의 도움으로 사외이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CEO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3. 경영자 보상체계
1) 명시적인 지표를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해당지표가 반영하는 성과가 기업경영의 목표와 괴리되어서는 안된다
2) 성과지표는 경영자가 선택가능한 변수(control variꠀable)이어야 한다
3) 비교할만한 동종업체가 없다면 상대평가의 지표개발이 쉽지 않다

Ⅳ.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1. 구제도학파의 관점
2. 신제도학파의 관점

Ⅴ.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1.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2. 외부 대주주(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3. 경영자 보수체계의 미흡
4. 외부 기업지배권시장의 기능 미흡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자본주의
1. Global Standard로서의 주주자본주의 이념 : 명분에 동조
2. 재벌개혁 기준으로서의 주주자본주의 : 이면의 이해관계에 상충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1) 용역 개요
2) 권고안 주요 내용
3) 조치결과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1) 집단소송 개요
2) 추진경위
3) 주요내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사회 및 주총 승인 : 상장회사의 최소기준 이상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 의무화(판단 곤란 시 이해관계 없는 주주승인)
-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자산·매출액이 5% 이상)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및 이해관계없는 주주승인 의무화
ㅇ 외부감사인의 이해관계자 거래 검사를 매년 주주에게 보고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 보장
ㅇ 법령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 위반에 대한 벌금 등 벌칙 강화
ㅇ 대표소송 제도 개선 : 승소 주주에 대한 관련 소송비용 전액 보상(변호사 수임료 포함) 및 승소주주에게 승소금액의 일부 직접 지급 판결
ㅇ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 강화된 대표소송 시행후 도입 고려
3) 조치결과
상법증권거래법 등에 일부 반영, 집단소송법 제정 등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1) 집단소송 개요
□ 소액주주 1인 또는 소수대표의 소송제기로 승소를 할 경우 승소의 효과가 피해자 전원에게 귀속되는 소송(기판력의 인적범위 확대)
2) 추진경위
□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ㅇ 시민단체 및 국회를 중심으로「집단소송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
□ 재경부법무부 등이 중심이 되어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발표(2001.10.14;법무부)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행위 : 증권거래법상 허위공시주가조작부실감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제기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②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③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행위, ④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등 부실감사
□ 적용대상 기업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단, 주가조작의 경우는 모든 기업이 대상)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허가요건 : 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자는 배제
□ 허가요건 : ①구성원이 50인 이상, ②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등
Ⅸ. 결론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의 공존(coexistence)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몬프리미엄에 따른 자본시장의 시장실패 현상뿐만 아니라 정보루프, 경영자 규율효과 등 자본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과 부채의 이분법을 분석하는 기존의 자본구조이론에서는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기대파산비용을 통해 주식발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기존 자본구조이론과 달리 금융중개기관(사적 부채)과 자본시장(공적 부채, 주식)으로 구분을 통해 기업금융, 나아가 금융제도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기능(가격의 정보기능, arm\'s length 계약에 따른 시장의 높은 경영자 교체확률)을 감안했다. 자본시장의 이 같은 기능은 경영자의 자산대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하는 은행의 기능과는 다른 기업규율수단이다.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경제학, 조직이론의 논의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제도의 내생적인 형성과정에서 기업의 통제권편익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했다. 통제권 편익은 기업내 지배주주경영자와 외부 투자자들간의 대리인비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따라서 지배주주 경영자의 통제권 편익을 줄일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를 낮춤으로써 건전한 은행과 발전된 자본시장이 공존하는 금융제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기업 경영자의 통제권편익을 추정한 결과,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현저히 높았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의결권프리미엄은 86.30%로 자본시장중심 금융제도를 가진 미국(10.5%), 영국(13.3%) 등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은행중심 금융제도를 가진 이탈리아(82.0%)와 비슷했다. 따라서 과거 한국의 은행중심 금융제도를 설명하는데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적 특징이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통념과 달리 재벌기업의 통제권편익이 비재벌기업의 통제권편익보다 낮았다. 이는 통제권편익을 결정하는 대리인비용의 크기( )와 경영자시장에서 경영권교체확률( ) 중, 재벌기업의 경우 대리인 비용은 컸으나 재벌프리미엄으로 인해 경영자시장에서 경영자의 기대교체확률이 낮고, 비재벌기업의 경우 반대로 대리인문제는 덜 심각했으나 94년 법개정이 가져온 시장에서의 기대경영권교체확률이 재벌기업보다 터 컸기 때문이다.
금융제도의 내생적 형성과 진화를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재무이론과 달리 기업의 가치에 통제권편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기존의 은행이론과 자본시장의 주장들을 기존 연구들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세웠다.
통제권편익을 정의하고, 통제권 편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영자교체확률( )의 변화가 통제권편익에 미치는 효과를 기능적인 수렴(functional convergence)과 형태상의 수렴(formal convergence)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대경영권교체확률의 증가가 통제권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조직의 비효율이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조직의 비효율정도(대리인비용의 크기)에 대한 실증분석은 드물었다. 이 글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한국기업의 사적편익을 측정함으로써 한국 기업조직의 효율성 정도를 검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기업조직의 특성은 기업부문의 비효율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이 낙후된 한국 금융제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참고문헌
손평식,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성과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회계학회, 2010
임금옥,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 전남대학교, 2008
윤순석 외 1명, 회계발생과 기업지배구조, 한국회계학회, 2006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1
정우성,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이익의 정보효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한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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