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친족상속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2) 신분행위의 특징
① 의사주의
㉠ 신분행위의 성질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신분관계의 창설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함.
㉡ 표시된 의사를 중요시 하는 상거래 또는 민사상 재산적 행위와 본질적으로 구별
② 요식성
㉠ 일정한 신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
㉢ 친족 ․ 상속법상 법률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라는 점



- 중략 -

키워드

친족상속법,   방통대친족상속법,   방송대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요약,   친족상속법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