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사회문제와 이슈화,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정책대안 형성,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사회복지정책 평가)

소개글

[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사회문제와 이슈화,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정책대안 형성,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 1


2. 사회문제와 이슈화 ---------------------------------------------- 1


3.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 3


4.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 4


5. 정책대안 형성 ------------------------------------------------- 5


6. 정책의 결정 --------------------------------------------------- 7


7. 정책의 집행 --------------------------------------------------- 7


8. 사회복지정책 평가 ---------------------------------------------- 9

본문내용

같은 실질적 지식은 물론 정책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지식이 요구되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된다.
⑥ 정치적 성격 : 정책평가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책결정자, 집행자, 자금지원집단 등 이해집단 및 클라이언트의 영향을 받는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 타당한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② 정책평가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기법을 제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③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④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⑤ 타당한 정책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정책평가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정책담당자들의 협력을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평가의 평가기준
① 정책문제의 평가 : 사회복지문제를 정책문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② 정책의제의 평가 : 사회복지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책설계의 평가 :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 반응성 등이 평가기준으로 사용된다.
④ 정책결정의 평가 : 정책결정내용에 대한 평가와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로 나눈다.
⑤ 정책집행의 평가 : 정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느냐에 관한 평가이다.
⑥ 정책영향의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⑦ 평가기능성의 평가 : 정책평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⑧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 정책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 각 단계마다 평가는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평가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효과성 : 목표의 달성 정도.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살피는것. 자원의 ‘투입에 상관없이 최대의 목표를 달생했는가’를 판단한다. ② 효율성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 투입이 일정하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산출이 일정하다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③ 적정성 : 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하며,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정도를 말한다.
④ 적절성 : 문제의 해결 정도를 의미하며,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정도를 말한다.
⑤ 형평성 : 효과나 노력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⑥ 대응성(반응성) : 정책이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반영하는 정도를 말한다.
3) 정책 평가의 절차와 설계
(1) 정책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 정책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정책의 내용, 수단, 구조파악→평가기준 설정(평가설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2) 평가기준 설정 (평가설계)
정책의 문제를 밝히고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정책 평가의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타당도를 측정한다.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원인과 효과에 대한 구성타당도, 통계적 결론 타당도)
실험설계 : 경험적으로 개입과 결과간의 원인과 효과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만 독립변수(프로그램 집행)를 조작하고 통제집단에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아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준실험설계 :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사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비실험설계 :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4) 평가유형
(1) 일반적인 평가 유형
① 효율성 평가 : 동일한 정책 산출물에 대해 비용을 최소화 하였는가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산출을 극대화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② 대상효율설 : 복지정책이 의도한 목표집단이나 목표상황의 문제해결이나 삶의 질 향상을 비용의 낭비없이 얼마나 절약하여 수행하였는가에 대해 이루어지는 평가
③ 효과성 평가 : 사횝고지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에 관한 평가
④ 형평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사회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느냐에 관한 평가
⑤ 반응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 하는가에 대한 평가
⑥ 민주성 평가 :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⑦ 합법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⑧ 시의적절성 평가 :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평가
⑨ 실현가능성 평가 : 정치적으로 행정적(기술적)으로, 제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평가
(2) 평가 대상, 시간 기준 : 총괄평가/ 과정평가/ 형성평가
① 총괄평가 :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 영향평가라고도 함.
② 과정평가 : 정책집행과정에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
③ 형성평가 : 수정, 보완의 목적, 과정평가와 중복되기도 함
5) 사회보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적 요인 : 정책 평가자의 이념이나 신념, 가치, 사회복지지식, 전문성 등은 평가의 방향을 결정 짓는 데 영향을 미침, 또 클라이언트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지역주민이나 이해집단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시간적 요인 :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내용이 부정확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피드백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음
(3) 기술적 요인 : 적절한 분석기법의 개발이 선행, 자료의 수집과 설계 등의 기술적인 요인
(4) 제도적 요인 : 좋은 결과의 정책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고 피드백 되어 실제 사용 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5) 정책 자체 요인 : 목표가 분명하고 수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측정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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