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의의, 입법배경, 연혁, 목적, 원리, 구체적내용,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의의, 입법배경, 연혁, 목적, 원리, 구체적내용,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p. 2

2. 입법배경......................................................................p. 2

3. 연혁..........................................................................p. 3

4. 법의목적.......................................................................p. 4

5. 법의원리....................................................................... p. 4

6. 구체적내용.....................................................................p. 4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재원조달
　4) 전달체계
　5) 권리구제
　6) 벌칙　　
　7) 소멸시효

7. 법의문제점과 개선방향 ..................................................... p. 10

본문내용

가져왔으며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는 다시 의료보험 수진율 및 건강 진료일수 증가를 불러왔으며, 이는 성인병을 위시한 만성, 비전염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 부과의 효율성 문제
: 비용 효과성이 높은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 상담보다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치료 위주의 의료 이용으로 보건의료부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 의료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지불방식의 특징과 관련이 된다.
(2)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 과거 의료보험은 직장 간, 직종별, 지역별로 각각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관리 운영되어 각 조합간에 보험료 부담의 측면과 급여의 측면에서 국민 계층간 심각한 불공평성 문제를 발생시켰다. 결국 2000년 7월 1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기존의 세 종류의 의료보험조합(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합된 후 그 동안 누적적립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던 직장의료보험의 가입자들이 통합되면 누적적립금에 대한 권리가 어차피 소멸되므로 의료 이용을 증가시켜서 의료비용이 급등하고 누적적립금이 빨리 소진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조합 단위의 관리 체계에서는 개별 조합의 직원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보험료를 인상하며 또 특히 자영업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없어졌다. 또 통합이전에는 조합 나름대로 보험료를 조정하기 수월했지만 통합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합쳐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제때 필요한 만큼 조정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조합별 자치주의의 장점이 사라져서 진료비의 효율적 통제가 힘들어지고 청구에 대한 심사 통제 등 사후관리도 느슨해졌다. 이렇게 직장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의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보험재정을 아껴 쓰는 책임감이 낮아지고, 건강보험공간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
(3)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 행위별수가제와 조합방식체제를 고수하면서 1995년부터 시생된 보험급여 확대와 수가인상 정책이 걷잡을 수 없는 급여비 팽창으로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편이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진료비지불방식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포괄수가제를 입원의 경우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혹은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가능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료비 지불방식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의료체계가 극도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2) 개선방안
(1) 필수진료 패키지의 재정비
: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과 고도의 위험성에 대한 보장성, 그리고 재정적인 통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중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본인부담률을 조정해야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증, 소액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액이지만 빈곤층 노인이나 영유아의 잦은 외래이용으로 부담이 가중될 때에는 본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보험공단의 정치적 독립성
: 건강보험관리기구의 책임자를 보건복지부가 임명하는 현행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가입자 대표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건강보험 자치 기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질병보험 도입 당시부터 사회보험의 자치운영을 위한 대표자 선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단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여 가입자 대표자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3)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는 장기적으로 총액 계약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총액계약제 하에서 보험자는 총액 계약을 위한 참고 지표로서 신뢰할 만한 국민의료비 결정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출 전망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의료비 지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원인의 신속한 파악, 의료이용도, 일인당 의료비용, 의원과 병원의 진료 및 경영실태, 재무성과, 원가구조, 약제비 가격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병의원 회계 기준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광기, 2006.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진경, 2007.
3.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4.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2006.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상철, 2006.
6.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2004.
7. 알기쉬운 국민건강보법, 서경석 편저, 2000.
8.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정영동 지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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