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입법배경, 연혁, 목적 및 특성, 기본원칙, 적용대상, 급여종류, 급여의 실시, 재원조달, 전달체계, 권리구제, 벌칙, 소멸시효,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입법배경, 연혁, 목적 및 특성, 기본원칙, 적용대상, 급여종류, 급여의 실시, 재원조달, 전달체계, 권리구제, 벌칙, 소멸시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특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

6.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4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7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9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실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원조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체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벌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멸시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16

본문내용

처와의 연계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원활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고 자활사업은 그 성격상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양한 자활지원금고와 자활정보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자활네트워크의 총괄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전담인력문제와 공급조직을 구축하고 자활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취합과 제공을 통하여 지역별로 자활 지원 금고를 통한 자금지원을 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이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자활 지원 계획 시 지역자원의 정보를 완벽히 취합하고 일선 공무원의 부가적인 업무가 필요치 않도록 D/B를 구축하여 일선기관에 제공하고, 실질적인 취업이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고용안정 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와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자활대상자의 변동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나 기관에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7조 급여의 종류에서 자활급여가 도입되었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선진국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른바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작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성의 문제
동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저소득 가족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지역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활사업을 실시한다면 자활대상자의 자활욕구에 부응해야 하고, 자활급여수급자의 욕구,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급여프로그램의 개발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자활사업지원수립이 용이할 수 있고 자활대상자의 자활욕구에 부응하려면 자활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자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급여의 대상과 요건
급여의 대상을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기초공제액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환산율을 하향조정해야한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에 있어 상대화가 요구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간의 촌수나 혈연관계 등에 따라 부양의무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 1촌 중 혈연관계는 현행과 같이 절대적 부양의무자로 규정하더라도 1촌 중 비혈연관계(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 및 직계존속이 결혼한 경우 등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규정하여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법 목적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어도 그 혜택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3년마다 계측되는 최저생계비는 현재의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실질가치의 차이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단 수급권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생계보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족 중 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나 교육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보장도 제공되지 않게 되어 일부 기초적인 요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급여방식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
7) 급여와 형태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 수급자에게 그들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지 못하고 만성적인 의타심만을 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준 자체가 매우 미흡하여 특히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 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별도의 장애수당이 지급되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장애인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출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간, 가구규모간, 가구유형간 생계비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도 형평성 및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도 문제이다. 특히 수급자의 자녀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으로서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적인 면이 일반가정의 학생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있으므로 향후 이들이 자활하는데 큰 격차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급여에 있어서 오늘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와 관련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수급자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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